미국 조지아주(州) 시아일랜드에서 열린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는 9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핵폐기를 촉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확산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G8 정상들이 국제현안중 북한의 핵  확산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듭  제기했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수 있다.

    그같은 입장 표명은 또 어떤 식으로든 제3차 6자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G8 정상회의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여국들이 포함돼 있다. 이 성명에는 곧 6자회담에서 개진될 이 국가들의 입장이 담겨있는 것이다.

    G8 정상들이 북한의 핵폐기를 촉구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은 지난 해 공동성명에서도 역시 북한의 국제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핵폐기를 촉구했다.

    이처럼 G8 정상들이 매년 꾸준히 북핵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세계 강대국들이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proliferation)' 문제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G8정상들은 지난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성명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생산 계획, IAEA 안전 조치협정 위반은 비확산체제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명백한 국제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성명은 또 "북한에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핵 무기계획을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해 G8 정상회의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라는 틀이 만들어졌고 제3차 본회담 날짜까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G8 정상들은 또다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위로 북한에 핵폐기를 촉구했다. 이것은 이들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이 수차례의 다자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공동성명은 ▲ 북한의 NPT 탈퇴는 전례없는 일이고 ▲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두가지 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구하면서 국제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 북한의 미사일 확산 역사도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또 "우리는 6자회담의 틀을 강력히 지원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CVID)'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것은 북한이 현재 진행되는 다자회담의 틀  속에서   핵프로그램 폐기에 합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성명은 또 그동안 6자회담 참여국들간에 논의돼 왔던 북핵동결과 그에  대한 상응조치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CVID를 강력히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이 종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8개 강대국들의 이같은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금 남북한과 중국을 포함하는 6자회담 참여국들은 이달 23일부터  베이징에서 제3차 6자회담을 열기로 거의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G-8의 성명이 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