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와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인 교전국 관계의 “2국가론”을 주장하는 등 대남 전략전술 변화에 큰 변곡점을 시도하고 있어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대전략의 근간은 변화되지 않은 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하는 측면에서 북한은 핵공격 위협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우리사회 내 안보 불안 인식 고조와 남남갈등을 확대하고 통미봉남의 대외전략 추구를 통해 한미 NCG 무력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공작전술 활동이 예상되는 위중한 안보상황 속에 놓여있다.

북한은 2024년 진입이후 지난 1월 14일 한반도, 주일미군기지를 비롯한 괌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방식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2월 14일 대함순항미사일 성능개량 목적으로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을 시험발사까지 연초 2개월동안 총 5회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예년의 활동과는 매우 상이한 전술/전략 핵탄두 탑재형 순항미사일 개발 활동이 급증하고 있어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다양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비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월 24일과 28일에는 지상 이동발사대(TEL)와 핵공격잠수함(SSB)에서 발사한 사거리 2,000km이상의 화산-31 전술핵탄두 장착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인 불화살 3-31형과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BM)의 발사시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1월 30일과 2월 2일에는 지상 이동발사대 (TEL) 기반의 불화살-2형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과 초대형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 신형 지대공미사일(번개-5/6호) 시험발사를 시도하여 전시 미 항모전단 등 유엔사 증원전력의 한반도 진입 차단을 위한 위협 과시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월 14일에는 TEL 기반의 성능개량형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형 (사거리 200km)’ 전력화 배치를 위한 검수 발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술핵탄두 장착 순항/대함미사일 위력 과시를 통한 대내적인 체제 결속강화와 남한에 대한 핵위협 조장 등 대남 심리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 연초부터 개시한 전략핵탄두 장착 고체연료 기반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전술핵탄두 장착 장거리전략순항 미사일(불화살 3-31형) 등 총 5회에 걸친 탄도/순항미사일(BM/CM) 시험발사 활동은 김정은이 지난 2021년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5대 핵심과업(① 극초음속 무기 개발, ② 초대형 핵탄두 생산, ③ 1만 5천km 사정권 내 타격 명중율 제고, ④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⑤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중 이미 완성한 극초음속무기 개발, 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을 제외한 “수중발사 핵무기 보유” 관련 사항의 대내외 위력 과시를 통한 대내적인 체제 결속강화와 한미연합 확장 억제체제에 대한 군사적 강압과 남한에 대한 핵위협 불안감 조장 등 다중 목적의 심리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우리의 대비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북한 순항미사일 특성상 지상 TEL 및 잠수함에서 발사시 30~50m 초저고도 및 회피 비행이 가능한 장점을 고려시 탐지·조기경보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3축체계 중 일부인 Kill Chain 임무 수행의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으며, KAMD체계는 중·저고도 탄도미사일 방어/요격 중심의 무기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초저고도/회피비행 방식의 순항미사일로는 요격이 제한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첫째, 기존 신궁·천궁 등 방공무기체계 기반의 방어화력망 구성을 위한 추가적인 배치와 더불어 지상기반 근접방어무기체계(CIWS),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LAMD체계, 지상/함정용 고출력 레이져요격체제 도입을 통한 촘촘한 대공방어체계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북한의 R급/고래급 잠수함을 전면 성능개량한 핵공격잠수함(SSB)과 향후 러시아의 기술 지원하에 건조가 예상되는 핵추진잠수함(SSN)에 의한 전술핵 장착 잠수함발사 탄도/순항미사일(SLBM/SLCM) 공격 위협 대비를 위한 전방위 미사일탐지/요격 지원용 전방위 탐지 다차원 조기경보레이더 도입 배치가 긴요하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북핵 위협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핵공격 잠수함(SSB, 전술핵 탄도/순항미사일 발사관 10개 장착)의 지속적인 전력화 배치(R급/고래급 잠수함 개조 완료시 최대 20여척)와 2025년 건조 목표가 제시된 핵추진잠수함 도입 예상을 고려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핵추진공격잠수함(SSN)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핵추진잠수함(SSN)의 장점인 수중 고속기동성(최고속력 46km), 은밀성 유지를 통한 작전 임무의 효율성 고려시 북한 핵공격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수중타격 임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의 장보고급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기동성 제한과 은밀성 유지가 불가능하여 고도화될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 작전이 불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확보 방안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핵추진잠수함의 공동 건조를 위한 3개국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는 11월 美 대선이후 만일 트럼프행정부가 재집권 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시 역발상 차원에서 이를 전면 수용하는 대신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농축우라늄 20% 이상 허용, 핵재처리 허용 등) 추진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확보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동의를 유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위협 고도화는 과거가 아닌 오늘 당장 우리의 당면한 최고의 안보 위협으로 미래 위협까지 확장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존을 남에게 의탁해선 안된다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이다. (konas)
 
박범진  경희대 교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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