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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북한 핵운용전략 추정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작성자 김성기 작성일 2018-11-23 조회 조회 : 502 

최근 남북, 북미간의 화해 분위기속에서 북한 핵운용전략을 추정하는 것은 뜬금없는 것이라 생각될수 있으나, 로마의 철학자 배제티우스가 평화를 위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듯이 이럴때 일수록 우리 향군 회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여러가지 사항에 대비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북한의 핵 운용전략을 추정하기 전에 주요 핵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확증파괴전략이다. 확증파괴전략은 대량보복전략으로 구체화 되었고 얼마후 유연반응전략으로 변화되었으나

공히확증파괴를 전제로 한다.

  둘째 제한억제전략이다. 제한억제전략은 확증파괴전략이 축소된 버전으로 확증파괴전략을 동원하기에 필요한 자원을구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추구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째 최소억제전략이다. 최소억제전략은 상대국에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면 핵무기 보유수량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도 억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특정한 국가가 가진 핵 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게되면 핵무기의 수량이나 핵무기 관련 기술의 고도화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네째 불투명억제전략이다. 핵보유국 선언이전의 인도와 파키스탄, 현재의 이스라엘이 취하는 전략으로 핵실험 회피, 핵보유사실 부인, 핵위협 자제, 핵무기 실전배치 유보 등을 특징으로 한다. 북한이 채택하는 과시적이고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독특한 형태의 불투명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투명억제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가상억제전략이다. 가상억제는 핵무기를 제조하지는 않지만 필요시 빠른 시간내에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아측의 핵 잠재력을 인지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주요 핵전략을 고려해 볼때 현재 불투명억제전략을 취하고 있는 북한은 장래에 한미연합에 대해 최소억제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최소 현재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수준의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이다.

만약, 현재 진행중인 비핵화협상이 결렬된다면 향후 북한은 전술핵을 개발하고 배치하여 이를 활용한 전장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과거 한미가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을 활용한 방식과 동일하다. 전술핵은 핵무기의 사용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북한에게는 좋은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북한 핵운용전략에 대한 우리향군의 대응방안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군사적 대응에 적극 협조하면서 핵방호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활동이 필요하고 또한 핵 피격 상황을 상정하여 국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수칙 등을 마련하여 이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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