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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심적 병역거부
작성자 박용준 작성일 2018-11-20 조회 조회 : 62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군 병사로 입대하는 청년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복무 기간을 최소 2~3배 이상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인권단체 등은 “2배 이상은 징벌적 성격이 강해 과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복무 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1.5배인 27개월이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근무지는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선택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안을 내놨다.

이 중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는 내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현역병 군 복무 기간 단축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한다

대체복무제의 핵심 쟁점은 복무 기간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체복무 기간이 적어도 현역병의 2배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현역 입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대체복무가 자칫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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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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