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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백서‘북한은 적’표현 삭제 정당성 홍보 필요
작성자 시흥사무국장 작성일 2019-01-18 조회 조회 : 126 

국방백서는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것으로 금번 국방부의 국방백서 발간시 북한은 적이란 용어를 삭제한 것과 관련

비판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성성 논리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국방부에서는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평화기류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분위기를 반영하여 가급적 북한에 자극을 주지않기 위해 북한은 적이란 표현을 공식 삭제하였으나 일부 계층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말로만 주장할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먼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정당성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정부 및 국방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는 내용의 구체적 정당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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