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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디로 가는가?
작성자 하남 국장 작성일 2019-03-21 조회 조회 : 112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 홈페이지 동영상에서 핵보유 선언국 3곳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각각 지도에 표기했다. 현재 북한이 30여발 이상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핵무기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북한 비핵화''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라는 표현을 했다.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이 변하고 있다.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언론기사를 요약하면 먼저 첫째, 동맹이 흔들리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북한의 대미(對美대남(對南) 전략이다. 여기에 우리가 말린 것이다. 둘, 북한이 남쪽을 향해 외치는 ''우리민족끼리'' ''민족 자주'' ''외세 배격'' 등은 동맹 해체를 겨냥한 선동구호들이지만, 많은 한국 젊은이들은 이를 낭만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셋, 미국 국민은 자국의 핵심 세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불참할 만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한·(韓日) 관계 악화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한국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낀다. 그래서 적지 않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탈미통북 (脫美通北 ·미국을 벗어나 북한과 통함)을 하는 한국이 우리가 과연 지켜주어야 할 동맹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넷, 지난날 정부는 사드 갈등 봉합한다며 군사 주권 사항인 ''사드 3(三不)''까지 문서로 확인해줬다.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만나 전쟁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는다 말했다. 이는 한국을 동맹으로서 보호하는 것은 후순위임은 물론 유사시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도 된다.이제 북한의 남침 시 미군 69만명, 항공기 2000, 함정 160, 항모전단 5개 등이 전개된다는 연합작전계획은 소설 속 얘기이거나 희망 사항일 뿐이라 생각된다. 19496월 미군이 철수한 후 1년 만에 6·25전쟁이 발발했고, 1973년 미군이 떠난 지 2년 후에 남()베트남이 패망 했다. 이런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는 국민이 합심해 한·, ·일 동맹 추스르기에 나서야 한다. 우선은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만 바라보는 ''외길 달리기''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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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9.1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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