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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노이 회담결렬후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제언
작성자 평택국장 작성일 2019-03-21 조회 조회 : 53 

◯ 하노이 회담결렬후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제언

 

    •  개 요

     - 최근 하노이 회담 결렬후 북미간 사이가 옛날 같지가 않다. 아니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해야 할것 같다. 비핵화 주장과 제재완화 상호주장만 팽팽하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정부는 북미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프레이어 역할을 해야한다고 한다. 남북 당국자간 맞지않다.


   •  한미동맹에 대한 제언

     - 하노이 회담결렬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재가동과 백두산 관광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좋게 보지않는 분위기인것 같다.

     - 여기다 방위비 상향 요구, 한미연합합동훈련을 축소,폐기 이어서 연합사 지휘소

        운용에 대해 제고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대부분이 한미동맹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것 같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에서는 핵 및 미사일 기지에서 움직임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한단계 격상된 협조를 통해 우리 정부

         가 북한에 대해 추진하고자하는 정책들을 잘 추진해야 할 것같다.

         * ​방위비 분담금 타결, 한미연합합동훈련 재개, 연합사 지휘소 운용 등

    - ​미동맹 파기를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다. 현 상황하에서 과연 가능한가?

       지금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과연 우리군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가능한가를 판단해야 할 것같다.

    -​ 최선의 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정부가 목표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결 언

     - 우리 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되도록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길 기대한다.

     - 전시작전통제권 인수이전까지는 한미동맹관계를 강화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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