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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칼럼

'글로벌 인간안보' 위한 PSI참여 잘한 일이다[2009.03.24]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란 핵·미사일 등 WMD(대량살상무기)의 해외 확산을 ‘선박 검색’ 등 군사적 방법으로 차단하는 ‘국제공조체제’다.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의 WMD접근을 막기 위해 2003년 부시행정부 주도로 시작되었다.북한이 핵실험을 완료해 핵보유국 진입에 성큼 다가섰고, 다음 달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시..
개성공단과 對北정책[2009.03.23]
북한이 최근 NLL해역 도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남 무력사용 위협을 감행하는 한편, 이른 바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라 일컬어지는 개성공단의 ‘차단→통행허용→재차단’을 반복하며 쥐락펴락하는 바람에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협받고 한국민의 개성지역 내 ‘인질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금강..
北인권 역시 인류의 보편적 가치[2009.03.19]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의 조치를 촉구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취해 온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었다. 북한은 즉각 ‘남북 합의’에 따른 ‘내부 문제 불간섭’과 ‘상호비방 금지’를 들고 나온 ..
岐路에 선 美대북정책[2009.03.16]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을 추진하면서, 이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사전 통보하고 미국 측에도 사전 고지하는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 물론 ‘광명성 2호’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하자(瑕疵)가 없도록 하려는 속셈이다.과거와 달리, 발사 일정(4월 4~8일/11~16시 예정)도 공개하고,..
되새겨보는 國家保安法 존치(存置) 의 필요성[2009.03.09]
- 국보법 폐지 세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법적 기본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위험한 세력 -지난 정권 시절,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최후 법망(法網)이라 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음모가 끊임없이 일어났었다. 친북·좌파 세력의 국보법 폐지 기도에 맞서 싸우며, 同法을 가까스로 지켰던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
오바마, 北미사일 '요격(邀擊)명령' 내릴까[2009.03.02]
최근 한반도 대내외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NLL 지역을 위협하고 미사일발사를 공언(公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에 대한 요격(邀擊)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경찰에 대한 불법폭동행위 및 간첩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과거 정권의 反국가적 망동에 대해 田여옥의원이 재심법안 제출 방침을 밝히자, 그..
클린턴의 對北觀과 北核문제 전망[2009.02.23]
1. 클린턴 美국무장관의 대북관(對北觀)힐러리 클린턴 美 신임 국무장관이 지난 주 방한(訪韓), 확고한 韓美공조에 입각한 원칙적인 對北정책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에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북핵 先폐기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태세에 경고하..
北 무력도발 징후와 한반도 安保정세 급변[2009.02.16]
북한이 황해도 해안에 집중 배치된 해안포(砲)를 동굴진지 밖으로 꺼내 훈련하는 횟수를 늘리고,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장비를 이송시키는 등 무력도발 징후를 보임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최근 계속된 일련의 대남 무력협박 선동 이후 포착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들의 ‘말 폭탄..
北核 '現實'과 '北핵보유' 인정 문제[2009.02.09]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현실’로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을 사실상 ‘核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최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美 국방부 합동군사령부(JFC)가「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륙연안의‘5개 핵파워(nuclear powers)’의 일원으로 북한을 거 명한데서‘북한=핵보유국’인정 여부가..
北협박 속 美北직접대화를 주목한다[2009.02.02]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이 대남 “무력 사용” 협박을 내놓고 있어,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그로부터 13일만인 1월 30일, 북한의 조평통(조국평..
이스라엘·하마스戰爭이 韓半島에 주는 含意[2009.01.27]
지난 해 크리스마스 직후 시작되어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 취임 직전 종료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정확히 22일 걸렸고, 1,285명의 팔레스타인人과—팔레스타인 인권기구는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주장—13명의 이스라엘人(민간인 3명 포함)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가져왔다.세계의 2대 화약고(火藥庫)라 불리는 中東과 한반도의 공통된..
北 "軍事전면대결" 협박: 의도와 배경[2009.01.19]
북한이 느닷없이 “군사력에 의한 전면대결”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월 17일 북한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혁명적 무장력”의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한 것이다.북한의 이러한 ‘벼랑끝 전술’은 사실 일찍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다. 작년 12ㆍ1조치로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대남압박을 강화할 때부터 그러한 조짐을 읽을 수 있었..
고개드는 美의 北核 '채찍'論[2009.01.12]
지난 해 12월, 북한이 核 검증절차를 거부함에 따라 야기된 6자회담 결렬은 북한의 변치 않는 ‘핵보유’ 야망을 여지없이 보여준 결정적 사건이었다.6자협상이 총체적 붕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양보를 해가면서도 결국 속수무책이었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美 협상대표의 과오(過誤)는 개인적 야심과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2009 北신년사의 "우리민족끼리" 對南선동[2009.01.05]
북한이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에 2009년 1월 1일 발표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 공동사설은 종래의 反美선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對南공세ㆍ선동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선동 및 통일전선전략과 미국에 대한 이른 바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궁(迷宮)으로 빠져드는 북한 核문제[2008.12.29]
북핵 6자회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지금 결정적인 존폐(存廢)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미ㆍ북 접촉에서 합리적 북핵 검증절차라 할 ‘시료채취’ 명문화를 북한이 단호히 거부함에 따라, 이제 북한의 ‘핵포기 거부’ 의지는 국제사회에 보다 명료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부시..
<특집>③美國의 북한인권 정책과 韓美동맹[2008.12.22]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자유ㆍ인권의 수호와 그 汎세계적 확산’임은 잘 알려져 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自國)의 국가이익을 위해 열중하는 것에 비하면, 미국은 좀 독특한 나라이다. 미카엘 거슨(Michael Gerson)이 지난 12월 19일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紙에 기고한 칼럼에서 표현한 것처럼, 미국은 이런 점에서 “결점이 있지만..
<특집> ②美오바마 정부의 對北核정책[2008.12.15]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6자회담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시료채취’ 명문화를 북한이 거부한 것이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개발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이제 북핵 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의심할 바 없이 재확인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기..
軍 국가관.대적관 확립 절실하다[2008.12.12]
現난국 돌파 위해 國家觀 확립 절실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크게 보아 3대 난국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는 경제위기이고, 둘째는 국가관·역사관·안보관의 혼란이며, 셋째는 북한 붕괴 징후로 인한 한반도 위기와 통일 과업이다. 우선순위로 볼 때, 국가관 확립이 다른 두 위기 돌파의 토대가 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번 경제위기..
<특집>① 美오바마 정부의 對外정책[2008.12.08]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당선자가 2009년 1월 20일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향후, 韓美 군사동맹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新정부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정책은 어떤 원칙과 전략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가?konas는 오바마 新정부 외교정책을 ①對外정책 전반 ②對北정책, 그리고 ③對한국정책 등 3부로 나누어, 안보전략..
"북한체제의 위기와 한반도 정세 ― 통일전략의 모색"[2008.12.05]
I. 북한체제의 위기1. 북한체제의 근본 문제북한체제는 ‘소비에트式 공산체제’(Soviet-type communist system)에 東洋의 ‘가부장적 전제(專制)’의 성격이 가미된 독특한 체제다.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ㆍ레닌주의당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북한이 <맑스ㆍ레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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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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