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나는 군대 갈 아들이 없는 ,딸만 둘이 있는 어머니다. 그러면서도 왜 군 가산점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글을 쓴다.

 군대란 무엇인가? 한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며, 다른 나라와 전쟁 및 전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써, 군대의 가장 큰 임무는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군대의 존립 목적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함이다. 군대는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조직체다. 이 조직이 국가가 부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에 그들 각자가 목숨을 바쳐 적과 싸워야한다. 이런 군대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심과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군인 개개인의 애국심과 사기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은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인류의 전쟁사가 말해 주고 있다.

 전략과 용병술을 다룬 유명한 병서 “육도.삼략”에서는 군대를 제대로 활용하고 군사전략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자발적 호응이 중요하고, 군사의 사기를 충전시키는 데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최고라고 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동물이다. 아무런 보답이나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애국과 국방을 내세우며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는 언어도단이다. 군 가산점제도는 그 일환일 뿐인데 왜 그리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군 가산점제도를 근시안적 접근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이익, 그리고 국민 보호를 위한 큰 안목으로 바라보았으면 한다. 국가의 존립과 안보 앞에서 남녀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의 논쟁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군대의 힘을 와해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일제 36년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나라 잃은 설움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 당시 우리 국민에게 인권이 있었던가, 평등이 있었던가? 그런 걸 들먹거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환상이요 사치였다. 잃은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너무 뼈저리게 체험했다.

 또 6.25 전쟁은 어떠했나?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3개월 만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으며, 전쟁 3년 동안 굶어죽고 얼어 죽고 적에 의해 살상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의 냄비기질 때문인가? 그 참혹했던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말할 것도 없고, 불과 60여 년의 휴전 속에, 1950년 6월의 참혹했던 여름은 잊혀져가고, 전후세대들은 먼먼 옛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들이 계속되었고 최근에는 연평해전과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그리고 무고한 주민과 병사의 목숨을 앗아간 연평도 포격을 눈 뜨고 당하지 않았는가.

 또한 우리는 약육강식을 일삼는 일본과 중국 등 강대국들로 둘러 싸여있다. 흔히 “국가안보는 산소와 같다”고 말한다. “산소란 무엇인가?” 한 순간만 공급되지 않아도 우리는 삶을 마감해야 한다. 군(軍)조직에서 사기는 절대적이다. 사기가 충전되지 않은 군인에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면서 살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군가산점제도는 최소한의 사기진작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군 미필자는 군 복무를 한 친구들 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앞선다. 조국의 부름을 받아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마친 젊은이는 그동안에 겪은 힘든 노고 말고도, 인생길에서 2년을 뒤진다는 말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어디 2년만 뒤지겠는가! 21세기 초고속시대에, 더구나 한창 성장하는 20대 젊은 시절을 달력 시간만으로 계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가산점 몇 점주는 게 그리 못 마땅하단 말인가.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고 했던 유명 프로 야구감독의 말이 ‘군가산점’ 논쟁 뒤에서 계속 내 가슴을 울리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konas)

손영수(한국통일진흥원 이사 / 나라사랑봉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