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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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북한 찬양 글 인터넷 게시 40대 항소심 ‘집유’[2014.01.24]
- 북한 찬양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4)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판결문에서 "이적표현물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 게시한 것..
- [칼럼]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2014.01.17]
- 범죄단체해산법의 시급성과 바람직한 방안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등 RO 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지면서 종북세력들에 대한우려가 현실화 되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을 일방적으..
- [뉴스] “대한민국 바로 세우려면 종북정당에 철퇴를”[2014.01.15]
-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15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건의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맞아 이날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1차 종북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
- [뉴스] 檢, 北225국 접선한 진보예술단체 대표 구속기소[2014.01.10]
- 북한의 공작원과 접선하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문을 작성한 진보예술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 공작원과 접선하고 통합진보당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4) 대표를 10..
- [뉴스] 향군, ‘종북정당 해산’ 촉구 침묵 시위[2013.12.27]
- ▲ ‘헌법재판관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십시요!!’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종북정당 해산을 위해 침묵 시위하고 있는 서울시 향군 회원..
- [뉴스] 판사들의 끝없는(그래서 위험한) 전교조 사랑[2013.12.26]
- 판사들은, 전교조 회원 명단을 국회의원이 공개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판결,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法에 위반된 규약을 고치지 않는 전교조에 대하여 정부가 法外(법외)노조 통보를 해도 가처분 신청을 ..
- [뉴스] 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2013.12.19]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일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도봉구 위원회 조용현(38) 위원장의 방학동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경..
- [뉴스] 통진당원 주축 ‘6·15소풍’ 이적단체 적발[2013.12.16]
-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 온 '6·15소풍'이라는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검찰은 15일 '6·15소풍'은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으로 북..
- [뉴스] 국정원, ‘국보법 위반’ 진보예술단체 압수수색[2013.11.26]
- 국가정보원이 26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한 진보예술단체 사무실과 대표·단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진보연대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 [뉴스] 윤상현 "정의구현사제단, 신앙의 정체는 무엇이냐?"[2013.11.26]
- “신앙의 뒤에 숨어 친북반미 이념을 갖고 종교의 제대 뒤에 숨어 반정부·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제단이 정치 단체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 [뉴스] 탈북 위장 여간첩에 징역5년 확정[2013.11.26]
-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하다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여간첩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5일 이경애 씨(47)..
- [칼럼] 反국가안보 妄言 ‘정의구현(?)사제단’ 해체해야[2013.11.25]
- 이른 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反국가안보 발언이 온 나라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종교인이라 해서 국가안보와 같은 국민의 의무 영역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