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열릴 제 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및 역할변화 문제,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양국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다 그러나 이들 현안에 대한 두 나라 입장 차가 적지 않은데다가 예상 밖에 주한미군의 대 테러 전 역할확대 문제까지 심도 있게 논의 될 예정이어서 파장과 진통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변화


당초 이번 SCM에서 그 동안 한미간에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온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변화는 정식의제에 포함돼있지 않았으나 미측이 최근 이라크전 등 대 테러전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할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SCM공동성명에 이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측의 문제 제기가 한국측의 이라크 추가파병 안에 대한 불만 및 실망감의 표현이며, 주한미군 감축 및 전면 재배치와 직결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은 9.11이후 전세계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운용을 ‘지역본위(本位)”에서 ‘능력본위’로 하는 쪽으로 신국방전략을 수립, 한국이나 일본, 유럽 등 전세계 어느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든 역량이 되면 대 테러전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이라크 주둔 미군의 대대적인 교체를 위해 다국적군 구성을 추진중이지만 각국의 지원이 미미해 미 본토의 예비군은 물론, 주방위군까지 동원해야 하는 미측의 다급한 사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추가파병 협상


약국 간 가장 현격한 입장차가 있는 사안이다. 국방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까라’ 기능중심 부대’와 ‘지역담당부대’ 등 두 가지 안을 만들어 지난 14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 이 안들을 갖고 미측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두 안 모두 규모나 성격면에서 미측의 요구사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우리정부는 최저 3000명, 최대 3700명을 파병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병시기도 2004년 4월 15일 총선을 염두에 둔 듯 내영 4,5월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측은 그러나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나 토머스 허버드 주한미대사를 통해▲한국군이 특정지역을 맡아 치안유지를 할 5000~6000명 규모의 경보병(전투병) 위주의 치안유지군을 원하며 ▲파병시기도 내년 2월 등의 ‘메시지’를 밝혀왔다.


◆용산기지 이전


당초 이번 SCM에서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지 이전 후에도 서울에 남는 잔류 면적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측은 용산기지 내 미군 7000명 중 잔류할 1000명과 가족, 군무원 등을 위해 용산기지 (81만평)의 30%가 넘는 28만평의 땅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기지 이전 취지와 국민정서상 수용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