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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76년간 이어진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middo..

11월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해진다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갑질·괴롭힘·성비위 등 무관용

11월13일 수능일,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통제…출근시간 조정, 지하철 증편

이 대통령 "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해야 한반도 평화 지켜"

육군참모총장 "장성으로서 내란행위 맞서지 못해 사과"

외교부, 주중대사 노재헌 정식 임명

공항 파업 이틀째…인천 보안검색 요원들 "추가근무 안 한다"

"뿌리 찾고 마음 잇는 여정"…2025 해외입양인 모국 방문 성료

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고 폭언·가혹행위 정황…경찰 이첩"

6·25전쟁 중국군 유해 30구 송환…中, 스텔스기 띄워 호위

"연말까지 잊지말고 국가건강검진·치석제거 건보혜택 받으세요"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北송환 민원…통일부 "검토해나갈 것"

민생쿠폰 첫날 14%, 698만명 신청…1조2천722억원 지급

당직 중 발 헛디뎌 치료받다 사망…해군 원사 보훈대상 인정

6월 취업자 18만3천명 늘어…제조·건설업 1년 넘게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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