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2006년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설 경우 노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6.25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이 이러한 뜻을 밝힌 것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을 카운터파트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대통령의 6.25전쟁 종전(終戰) 선언 제안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미간의 교전상태를 청산함을 의미하며, 양측이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화는 첫걸음이 되는 셈이다. 만일 그런 사태가 현실로 전개된다면 그것은 1953년 이후 53년간 국제법적으로 정전(停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종식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체계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왜 이 시점에서 꺼냈는가에 있다.

 북한이 그간 가장 염려해 온 것은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체제 붕괴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대북 군사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북한은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그들이 핵실험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전 공식 종료’라는 카드를 보여준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불안을 해소해 주겠다는 의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백악관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명분상으로는 북한이 요구해 온 ‘해외계좌 동결 해제’ 못지않은 대담한 빅딜 카드를 던진 셈이다.

 9.19 공동성명은 제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가 이뤄지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의사를 이번에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험난한 길을 가야 할 긴 여정이며, 더욱이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되려면 ‘북한의 핵 폐기’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적인 결단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의 빅딜 카드는 한미 군사동맹 관계의 재조정,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 같은 핵심 현안들의 가닥이 함께 잡혀가야 할 문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번 카드는 단기적인 이행방안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기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한미일 3국이 합의한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로 △IAEA 사찰단 재입북 허용, △모든 핵 관련 시설과 계획의 신고, △10월9일 핵실험 장소 폐쇄, △평북 영변 5MW 흑연감속로 시설 이동 중지 등을 북한에 전달했다. 추가하여 미국은 북핵은 수개월내 동결하고 국제사회 검증을 받은 뒤 곧바로 폐기절차에 들어가되, 2008년 말 이전까지 핵폐기를 완료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전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남은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2006년 5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선 핵포기 결정, 후 평화협상”을 주장하자, 한성렬 당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우선 미국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관계 개선을 해 나가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맞선 바가 있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핵 보유국 위상을 주장하며 핵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미루어, 한국전 종전선언 및 체제보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폐기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22일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베이징에서 핵포기 여부를 질문한 NHK 기자에게 “어떻게 핵 포기가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핵을 포기하려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인가”라며 일방적인 핵 포기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통첩(通牒)의 의미도 담고 있어 북한태도 여하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의 핵심은 부시 제안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시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 경우 핵과 평화협정이 교환됨으로써 한반도정세가 요동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거부할 경우에는 6자회담은 완전히 물 건너가고 대북제재 수위는 증폭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는 부시 제안에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이라는 통첩성 경고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부시 제안을 수용하던 안하던 간에 한반도 안보정세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고도의 현실적/객관적/이성적인 시각을 요한다.

 우선,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보자.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국의 적대시정책이라고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전 종식이라는 당근을 6자회담 패키지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미국이 노력했는데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한다면 더 강도 높은 추가제재의 명분이 갖춰진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김정일은 강석주가 말한대로 순순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그러한 북한에 대해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부시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를 보자. 이는 북한이 “핵과 6.25전쟁 종식을 맞바꾸는 것은 한국을 제2의 월남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이다. 6.25전쟁을 종식한다는 것은 정전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며, 유엔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한미군사동맹도 자동적으로 무효화된다고 김정일은 판단할 것이다. 바로 1973년에 체결된 미-월맹간의 협약과 같은 것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상 미국의 종전선언 언급은 한반도 안보구도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군사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매우 큰 것이다. 김정일이 최후의 승부수를 노리고 월맹식 모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은 부정하기 어렵다.

 미-월맹간에 체결된 파리평화협정의 주역인 미국의 헨리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가 197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당시 레둑토는 베트남에 ‘평화’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상을 거부했다. 그가 말한 ‘평화’는 공산화였다. 평화협정 체결 직후 미군이 월남으로부터 철수하자마자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말았다. 베트남공산화 과정은 평화협정도 노벨상도 결코 실질적 평화/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1999년 10월 서울의 전경련(全經聯) 포럼에서 “나는 과거 베트남전 때 공산측과 협상한 경험이 있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나의 잘못이었다”고 통한의 후회를 했다. 베트남 평화협정 실패의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최근 미국 행보의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다수의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종료선언 제안에는 미국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잠재해 있다고 말한다.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미국이 심각히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북한은 핵포기를 선언적으로 약속한 채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유엔군사령부 해체, 핵우산 철폐 등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는 등 월맹식 접근방식을 답습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결코 평화협정에 의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월맹 파리평화협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로서는 차기 6자회담에서 미국의 ‘핵포기시 한국전종전 선언’제안이 초래할 파장을 국익 관점에서 냉철하게 파악하고 안보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konas) (출처:KIDA)

 남만권(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mknam@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