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부처 간의 이견을 수용하여 정부 시스템이 모두 제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제된 언어를 통해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조찬 강연회의 모습. 200여 명의 참석자가 홀을 가득 메웠다. ⓒkonas.net

 7일 오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박정희 기념사업회 주최로 조찬 강연회가 열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8.15평화통일구상선언의 비전, 시스템과 정제된 언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정확히 읽고 미래비전에 기초해 정책을 구상하고 정부 부처의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율한 다음 결정적 시기에 절제된 단어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했던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1970년대부터 북한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konas.net

 강사로 나선 송종환 교수에 따르면 남북대화의 첫 물꼬는 1970년 '8.15평화통일구상 선언'이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이런 구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는 자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국 군사원조가 줄고 주한미군 보병 1개 사단이 철수하는 한편, 중국 등 공산 국가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데탕트가 시작된 것이다.

 한반도 환경도 변화가 생겼다. 1969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08달러가 돼 북한의 194달러를 처음으로 추월했던 것이다. 이런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70년대 개발 도상국, 80년대 중진국, 90년대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진 박 대통령은 북한의 호전적 자세를 견제함과 동시에 남북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존의 대결 구도를 경쟁과 대화의 관계로 전환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구상이 가시화되기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1969년 추석 무렵 학계와 언론계의 자문을 받으면서 청와대 공보수석실의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고 7월 말부터 차관급으로 구성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8월 대통령 주재 장관급 정책결정 회의에서의 검토, 사회 각계에 우선적으로 사전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밀한 대북정책 조정 과정은 '대통령이 생각나는대로 국민들에게 말하는 현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 중 사람들에게 생소한 부분은 각 부처 간의 이견을 토론을 통해 조율했다는 점이다. 때로는 각 부처 간의 토론이 격렬해지는 바람에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적도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했다. 송 교수는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서실장의 배석 없이 수석 비서관들과 대통령의 독대가 늘어나면서 비서실장의 역할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야당과의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비민주적 정부'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된 '선 평화 후 통일'원칙은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 이어지다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일방적인 대북유화정책을 펴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했다고 풀이했다.

 송 교수는 "이런 박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정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며 ▲국제, 국내정세의 변화와 북한 정세의 정확한 파악 ▲미래 비전에 기초한 정책 수립 ▲정부 부처 간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해 이견을 수용하는 것 ▲결정적 시기에 정제된 언어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을 주요 특징이라고 풀이했다.

 "박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을 현재와 비교해 보면 대통령의 정책결정, 발언 등에서 노무현 정부가 배워야 할 점이 매우 많다"며 특히 당시에는 '청와대와 코드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꼭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강인덕 중정 북한국장이 각계인사들을 초청, 8.15선언을 사전 설명하자 조선일보 최석채 주필이 '김일성을 무슨 도깨비로 알고 있는 국민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현 정부 정책 수행은 이런 교훈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전시작통권 단독 행사 추진하는가 하면 백주대낮에 국가체제와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김정일 체제 찬양 활동을 하고 있는 반미친북세력들에게 분명한 선을 긋지 않아 국민들을 시도 때도 없이 실망시키며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해 북한이 도전할 경우 싸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현재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저보다 경험도 많고 영향력도 있는 분들"이라면서 "지금까지와 같이 혼자 비분강개하면서 개탄만 하고 수동적으로 응하던 태도를 떨쳐버리고 열정을 다하여 참여하고 투쟁하는 자세로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홍보하고 이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항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김정렴 前대통령 비서실장. ⓒkonas.net

 강연회에 앞서 병상에 있는 유양수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대신해 김정렴 前대통령 비서실장이 경과 보고를 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현재 박 前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약속했던 정부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것 때문에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 외에는 올해 출간된 박 前 대통령 재평가 관련 서적들을 매입, 전국 200여 개 이상의 대학교 도서관, 130여 개 이상의 재외공관, 해외 120여 개 이상의 유명 대학 도서관 등에 기증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했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