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장거리 운반수단을 모두 갖춘 군사강국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를 비롯하여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탄(Ballistic Missile)이다. 2005년 말 기준 20kt급 플루토늄 원자탄 10 여개와 수발의 우라늄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핵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도 2006년 8월 28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총 40~5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북한 내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 정보기관에서는 추가 핵실험 여부와 북한 핵무기의 성능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플루토늄5~6Kg으로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미 6~10개의 플루토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파키스탄의 핵개발 지휘자 압둘 카디르 칸박사가 1998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핵무기를 소형화한 지름 24인치의 노동미사일용 핵탄두 3개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북한은 2002년 10월 5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제임스 켈리 차관보에게 “수년 전부터 우리는 우라늄 핵무기 개발계획을 진행시켜 왔다”고 시인하면서 “더 강력한 무기도 갖고 있다”하여 한반도에 제2차 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1999년에 한국정부가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정보를 입수하여 미국에게 통보한 바 있다. 美CIA보고에 의하면 2005년에 원심분리기 시설이 완성되어  매년 2개 이상의 우라늄탄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매년 우라늄 핵폭탄 2개, 매2~3년 마다 플루토늄 핵폭탄 6개 정도를 증강시키고 있는 셈이다.

 2차대전 말기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 핵폭탄(20kt급)으로 15만 명, 플루토늄 핵폭탄으로 나가사키에서 7만 5천 명이 희생되었고, 일본은 바로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을 보면 핵무기가 갖는 유·무형의 위력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북한의 화학무기는 이미 2,500~5,000톤으로 세계 3위이다. 1961년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 이후 화학무기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강계 등 3곳에 연구시설이, 청진 등 8곳에 생산시설이, 사리원 등 7곳에 저장시설이 있다. 미사일에 실어서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며 특히 휴전선에 배치된 야포·장사정포 포탄의 상당수가 화학탄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도권 주민의 생명은 촌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97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사용해 서울의 인구 밀집지역을 공격할 경우 20만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만약 자유롭게 화학무기를 다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한은 11종(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에 달하는 생물학 무기를 이미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평화 시 은밀하게 살포하여 테러를 시도할 경우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할 때 북한의 생화학 테러를 우려하여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국에서 공수된 생화학 탐지차량을 전 경기장(제주도 포함)에 배치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은 오래 전부터 장병들에게 북한의 생물학 무기에 대비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북한의 탄도탄 능력은 스커드급(사거리 300~500Km) 600기, 노동급(1,300Km) 200기와 대포동급(2,500~6,700Km)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탄도탄의 60%정도에 화학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것으로 단시간 내 지하(Silo)와 이동발사대에서 발사하여 한반도 어디든지 공격이 가능하다. 스커드급은 사거리 상 모두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사거리 2,500Km)를 발사하여 일본 열도를 지나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동북방 580Km 지점의 북태평양 상에 낙하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2006년 7월 5일에 스커드, 노동, 대포동 2호 등 총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 북한은 스커드·노동 미사일 550~600기를 제3세계 7개국(이집트,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리비아, 베트남, 수단)에 이미 수출한 미사일 선진국이다.

 이상에서 개관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17만 명의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과 장비를 유지하면서, 생산과 배치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 WMD전력을 최근에 급격히 증강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강국이 된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래식 군사력(69만 명)만 보유한 초라한 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이제 남·북한 군사력을 상호 비교한다는 자체가 우습게 되었다.

 우리는 1998년 초부터 햇볕정책과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에게 같은 민족으로서 조건 없이 수많은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지원한 것을 역이용하여 북한은 도리어 대량살상무기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다. 행여 북한이 우리의 대북 송금, 관광비용, 임금 등으로 북한에 유입된 달러로 이 가공할 무기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 돈으로 만든 무기에 의해 동족인 우리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우리 국민은 너무 인자하여 2005년 2월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우라늄 핵폭탄 제조를 위한 농축시설이 있다고 협박해도, 남북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발효시킨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1월 20일)’을 북한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따지는 사람조차 찾기가 어렵다.

 이제 와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환상일 뿐이다. 1955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한 북한의 원대한 국가정책과 군사전략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그들이 변함없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유엔사 해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지도 알아야 한다.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적화통일’을 명기해 놓고 우리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도 알아야 한다.

 1994년 미국과 맺은 핵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우라늄 핵을 개발하고, 이번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서 보듯이 전 세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력시위와 도발을 감행한 그들인 것이다. 그리고 북한인구의 15%인 300만 명이 아사하는 가운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핵무기를 만든 그들의 속마음을 먼저 읽어야 한다. 그들의 전략목표는 WMD로 위협하여 미국과 우방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 주도로 남한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주도의 평화적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략가는 내다보고 있다. 우리가 북한을 독자적으로 공격하여 WMD를 완전히 제거하던지, 우리도 당장 강력한 WMD로 무장해야 하는데 모두 우리에게 가능한 대안이 아닌 것 같다.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공산화 직전까지 갔던 우리가 국가안보를 50년이 지나지 않아 이렇게 빨리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우리 국민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야한다.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우리로서는 군사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있는 이상 북한은 WMD로 한국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 국민을 WMD로 공격할 경우 미국의 핵정책에 따라 대량 핵 보복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1978년부터 한반도에 정전체제와 한국의 안보를 완벽하게 보장해준 현 한·미 연합사/유엔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보강하여 북한의 WMD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함한 WMD로 전쟁을 도발할 것에 대비한 작전계획도 한·미 공동으로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주도로 진행 중인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체계 구축에 시급히 동참해야 한다. 미국은 금번 북한의 탄도탄 발사 시 MD장비를 가동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2007년 목표로 MD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WMD는 이들 국가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그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WMD가 불량국가(Rogue States)와 테러집단에만 가지 않도록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 상황에서 북한의 WMD를 모두 제거하기란 수많은 지하 은익시설을 고려할 때 군사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중국도 요격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탄도탄 방어능력이 우리만 없는 것이다. 북한위협에 대비하고 장차 잠재적 위협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에 요청하여 MD참여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셋째, 국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보유한 WMD는 현실이다. 싫든 좋든 WMD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함이 숙명처럼 된 것이다. 혹자는 “북한이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방사능 낙진으로 북한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설마 동족에게 몹쓸 짓을 하겠는가, 나중에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가 핵 보유국가가 될 수가 있어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이와 같이 일부 국민은 북한의 WMD가 갖는 현실적 위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책임부서와 전문가들은 숨김없이 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서 만약을 대비하게 해야 한다. 북한 WMD의 위력은 과연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교육하여야 한다. 과거 정부주도로 월 1회 실시하던 민방공 훈련에 대비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실제로 핵이 떨어졌을 때 장기간 지하시설(지하철,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공호 등)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을 신축하고, 기존시설에는 비상전원, 식수, 냉·난방 장비와 방독면 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방독면은 전 국민이 가정에 상비해야 하고 직장에도 비치해야 한다. 국민을 선도하는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툭하면 WMD 보유를 바탕으로 ‘서울 불바다’로 협박하고, ‘선군정치로 위협하면서 물자제공 강요, 국가보안법 폐지, 00당 집권 시 한반도 전쟁 불가피’ 등 끊임없이 협박과 내정 간섭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지도자는 아직도 대외적으로 ‘국방위원장’이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에 매진하면서 대외활동의 대부분을 군부대 시찰에 치중하여 전투의지를 고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과 국민의 자존심 훼손은 물론 세계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북한의 WMD전력이 더 이상 증강되지 않도록 현재의 대북지원사업은 2006년 10월 14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쌀도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므로 차제에 소비성 생필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지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WMD를 한국에 반납하도록 하여 점차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국제기구 감독 하에 폐기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북한 WMD의 위협을 직시하고,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안보위기가 바로 지금임을 명심하여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난국을 극복하자. (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