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현행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사하자 청와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김장수 장관 취임이후 처음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현역병 복무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1년 가량을 복무할 경우 연간 1500만원 수준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지원병제’를 2011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 2020’이 궤도에 오르는 2020년쯤에는 이 같은 유급지원병을 2만명까지 늘린 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국방부는 27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국의 국방소식 메니아들에게 발송한 국방메일을 통해 유급지병제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내용을 첨부했다.

 국방부는 이 날 정책고객서비스(PCRM) 담당자 명의의 e-메일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 언론들이 군 복무 단축이 되니 안되니, 군복무 단축 발언이 내년 대선용 이니 아니니, 유급병지원제도 도입에 예산이 얼마니? 하면서 여러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및 병무청 등 관계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아래 지금까지 병역제도 개선 검토과정을 담은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병역제도 개선은 저 출산으로 인한 인적자원 감소,「국방개혁2020」에 따른 병력소요 감소, 대체복무제도 도입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이미 2004년부터 관계부처에서 고민하던 것"이라며 "병역제도 개선의 목적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병역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 메일은 또 이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9월부터 '병역자원 연구기획단'(단장 병무청장)을 구성해 지금까지 관련내용을 검토해오고 있으며, 빠르면 2007 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지난 해 3월 △병영환경 개선, 사병보수 증액과 함께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해 현역 복무를 선호하도록 만들고 △현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한 사회복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기획단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현재 '병역자원 연구기획단' 차원의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검토를 거쳐 ’07년 1월에 연구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며 향후 대국민 공개와 국회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대시기와 관련해서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군 복무기간 단축’ 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등 공개적으로 당장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군복무제도 개편 6대 원칙을 마련하고 당내 국방개혁특위를 구성, 군복무 기간 단축을 포함한 자체 국방개혁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키로 했다.

 6대 원칙에는 ▲주요국가안보정책을 대선을 겨냥한 선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군 개편을 종합적으로 수립, 연계하고 ▲유급 지원병 제도를 추진하고 ▲사병복무 제도 단축을 시행하고 ▲분명한 재원마련 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국회가 중심이 돼 작성하고 국민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