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바와 같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5차 2단계 베이징 6자회담은 북한의 해외 자금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북한 주장과 북한의 핵시설 포기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미국의 입장이 엇갈려 아무 성과 없이 끝나 버렸다.

 北 붕괴 원치 않는 ‘햇볕정책’

 이 회담이 결렬로 치닫고 있던 12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50차 상임위원회의에서 집권 4년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가운데, 미국의 BDA 자금제재 조치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베이징회담을 (근본적으로) 무산시킬 의도로 짜고 친 고스톱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남한의 동족을 겨냥하는 것이 아닐 터이니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친 톤으로 역설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그를 이어 받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밑바닥에는 급속한 북한의 붕괴는 남한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혼란이 수반되기 때문에 북한 경제를 도와 남북한 소득 격차가 축소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이 깔려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 북한체제가 지속되는 한 아무리 남한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쏟아 부어도 남북한 경제력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따라서 남북한 국민의 1인당 소득이 같아지도록 하기 위한 투자비용은 커질 뿐이다. 남북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남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을 북한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결코 안 되는 일 아닌가?

 나는 독일 통일 직후인 90년대 초에 여러 발표를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은 빠를수록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통일비용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추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통일시점에 남북한 국민의 소득을 같게 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으로 정의하고, 1995년과 2004년 사이 남북한 통일비용의 변화를 추산 비교해 보자.

 對北지원 늘여도 남북 소득격차 증대

 이를 위해 1인당 GNI를 보면 1995년 북한 1,034달러, 남한 1만1,432달러, 2004년 북한 914달러, 남한 1만6,291달러로 두 비교년도의 1인당 남북한 소득격차는 각각 1만398달러와 1만5,377달러로 벌어져 왔다.

 10년 동안 남한의 대북지원금 총액이 약 100억 달러(10조 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1인당 기준으로 4,979달러나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과 2004년 북한 인구를 각각 21,543천명과 22,709천명으로 잡고, 북한의 한계자본계수를 0.32로 볼 때, 북한주민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1인당 GNI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투자 추정비용은 1995년 684억7,813만 달러이던 것이 2004년에는 1천107억4,282만 달러로 10년 동안 422억6,469만 달러 더 증대되었다.

 이 10년 동안 남한이 북한에 실제로 지원한 100억 달러까지 포함시킬 경우 통일비용은 10년 사이에 523억 달러나 불어난 셈이 된다. 이는 통일이 지연될수록 통일에 따르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입증해 준다.

 따라서 북한정권을 연명시키기 위해 북한에다 각종 명분으로 돈을 쏟아 붓기보다 차라리 빨리 북한정권이 무너지게 하고 그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북한 김정일 공산 독재정권의 몰락이 빠르면 빠를수록 남한이 담당하게 될 통일비용의 부담은 줄고, 북한 동포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Konas)

  황의각 고려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