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CNA연구소 국장은 28일 자유 아시아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체제는 김정일 사망 후 10년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켄 고스 국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이 정권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쿠데타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고스 국장은 현재 김정일이 UN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 고위층의 충성과 지지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허점은 고위지도층 즉, 김정일 위원장의 추종자들에 있다"며 "만약 고위지도층이 분열 양상을 보인다면 김정일 정권은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일의 측근이나 고위층에게 충성에 대한 보상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지고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일에게는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그러나 북한 정권에서 쿠데타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폭동을 주도할 만한 분명한 반대 세력도 없을 뿐더러 그만큼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직 없다"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내 反김정일 세력의 쿠데타나 혁명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또 "김정일 사망 후 북한 정권이 10년 이상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때 북한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거나 새로운 세력의 출현으로 상황이 수습된 후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런 고스 국장의 전망과는 별개로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국장은 지난 27일 자유 아시아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북한 주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이 문제가 매우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을 보는 지식인 등의 엘리트 계층도 많이 동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기존의 감시체계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 정권 붕괴로까지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 계층의 민심 이반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최근 탈북자들이 보는 북한의 상황은 '위기 수준'이다. 통일연구원이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김정일 정권은 앞으로 10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이념, 경제, 외교 상황이 체제 위기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