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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북핵·안보 사시(斜視)' 어이없다

Written by. 정준   입력 : 2007-01-04 오전 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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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개발은 이해할 만 하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 대답은 '그렇다' 이다."
"북한을 건드리면 남한이 죽으므로 '북폭(北爆)'은 안 된다."
"먼저 (북한)체제를 보장해주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핵은 테러집단 수출용이 아니라, 체제 보안(保安)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자위(自衛)를 위한 것이라는 북한측 주장은 일리(一理) 있다"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을 크게 벗어난 이 무성한 메시지의 발원지가 어디인가를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른바 '민주화 투사'라는 휘장을 두르고 허울만 그럴사한 '진보'를 말하는 좌파(左派)들의 말 잔치는 이처럼 허랑하다. 북핵 사태는 바로 이들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실험을 두고 김정일을 탓한 적이 없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강변한다.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는 악담과 폄하(貶下)를 주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결여된 나라이고,  정의가 소멸된 집권세력에 의해 장악되어온 국가'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 대표적인 궤변이 "해방이후 과거의 한국현대사는 분단과 분열의 역사이고, 기회주의자들이 승리한 역사"라고 한 좌파적 시각의 노 대통령의 언급(2003년 3·1절 노 대통령 기념사)일 것이다.   

 북핵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국방부는 최근에 발간한 '200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핵실험·대량살상무기·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의 이런 평가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함축되어있는 극도로 절제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핵실험으로 안보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KOTRA 연설)고 했다. 국방백서의 경고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국방부는 '2004 국방백서'에서 북의 군사력을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만 평가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북핵사태로 인한 위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위정자와 국민에게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2004년 당시에도 핵 개발 의혹은 있었어도 핵 보유 여부는 분명치 않았으나, 이제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고 30여 kg의 플루토늄까지 추가로 확보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의 인식과 대응도 당연히 달라져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호주 방문중에 "한국의 군사력은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고, 뉴질랜드에서는 "북한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북한 핵무기 우려는 노 대통령에게만 유독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던 것 같다. 안보 전문가들의 숱한 경고마저 귓전으로 흘려보내고마는 노 대통령의 별난 의식이 문제이다.  

 북핵의 1차적 타깃이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노 대통령이 모를 까닭이 없다. 북핵은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아니다. 북이 동족인 남한을 겨냥했을 리 없을 것이라는 친북 좌파들의 주장은 문자 그대로 망상(妄想)이다.

 핵은 '사용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다면적·복합적·치명적인 위협이다. 남북관계에서 당장 '힘의 균형'이 깨지고 남북간 영향력이 역전될 수 있다. 북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곧 다가설 것이다.  

 친북 좌파들은 그간 통일을 노래하며 북한에 햇볕을 쪼여야 한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우리가 북(北)에 보낸 '햇볕'을 그들은 핵실험으로 보답했을 뿐이다. 북핵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노 대통령의 사시안(斜視眼)은 언제쯤 바로 잡힐 것인가. 그의 '사시안'에 미래를 걸어야하는 우리 국민이 안타까울 뿐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한민국 건국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이 땅의 친북 좌파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는 점포를 차려놓고 연간 1,800억원의 예산을 주무르며 '역사 뒤집기'에 열중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반역자(反逆者) 신원 회복'에 열을 올리면서도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다 희생된 서해(西海)교전 영웅들과 피납·납북인사들과 중국을 떠돌면서 금수(禽獸)취급을 받고있는 30만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일말의 관심도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은 이제라도 한국의 현대사와 과거사·경제·교육·북한 인권 등 각 분야에 폭넓게 침투하여 반미(反美)와 친북(親北)을 노래하는 친북 좌파들의 위선과 거짓과 선동의 실체를 벗겨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목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깨닫고 소위 '진보의 탈'을 쓴 이 반역의 친북(親北) 좌파(左派) 무리들을  심판할 때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2007년 한해는 바로 그런 시기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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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병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두고두고 역사에 길이 남을 '못난이 글 중의 대표작'이 올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1-04 오후 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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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로    수정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좀 좋아질까요? 노무현 보다는 낫겠지요? 노무현씨가 하한가 때렸으니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1-04 오후 5:03:47
    찬성0반대0
  • 바람소리    수정

    그렇습니다. 2007년 새해에는 친북 좌파들의 위선과 거짓과 선동의 실체를 벗겨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목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01-04 오전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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