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장관이 2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북한의 핵실험 배경도 빈곤이 하나의 문제로 본다는 발언과는 다른 의견이 여권 고위 당국자에 의해 나왔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의 대북 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2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 율 명지대 교수)에 출연해,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가 포용정책을 하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체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대북 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며, 그러려면 무조건적인 공조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공조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상치되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우리가 포용하고자 했던 모토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변화해서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달라지라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도와준 건데 북한은 달라지지 않고, 선군정치를 하면서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건 북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현 상태에서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제고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 것으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2일 밝힌 "북의 빈곤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가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풀려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없어진다면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때 한국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전에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 면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북한 핵 문제 같은 걸 풀 수 있는 내용적 합의가 만들어졌을 때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이벤트성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들이 다 알 것"이라며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꼬집고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다른 나라들은 서로 FTA를 맺어서 어떻게든 자기 시장을 넓혀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FTA를 신통하게 맺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중국 시장을 공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FTA를 반드시 성사시켜 모자라는 기술도 보완 받을 수 있고,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마케팅 능력이나 네트워크를 우리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 "EU나 NAFTA처럼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FTA 체결이 간접안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서 미국과 한국에 서로 많이 투자하고, 같이 손잡고 중국에 투자하면 아무래도 안보에 대한 관심도 서로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