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관계의 기상도를 좌우하게 될 주요변수는 북핵문제와 6자회담, 북한의 내부사정과 대남전략, 한국의 대선 등으로 대별된다.

 핵문제는 금년 내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최대의 악재다. 미국은 현재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를 배경으로 북한에게 선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호응할 경우 미국은 한국전 종전 선언, 체제보장,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등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핵보유국의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6자회담을 핵군축회담으로 전환시켜 나갈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은 포괄적 접근과 해법, 곧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고 패키지 합의를 통한 단계적 해결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조지 W. 부시 미행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으로 북한이 단시일 내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 폐기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요컨대, 6자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을 도출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6자 모두 판을 깨려 하진 않을 것이다. 때문에 6자회담 좌초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착상황을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북핵문제는 대화와 제재 사이를 오락가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금년 12월 한국의 대선, 2008년 6월 베이징 올림픽, 10월 미국의 대선 등의 일정표를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까지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틀 밖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안보통일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핵 인질화’를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 파괴 및 비대칭적인 안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소위 ‘확장적 억지’ 개념에 입각한, 보다 정교한 ‘핵우산’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대남 공갈․협박구조의 제도화 및 상시화를 피하면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를 함부로 소진해선 안 된다. 북핵문제 해결에 유엔의 대북제재를 활용하거나 혹은 적극 동참하는 전략적 고려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협상)카드에는 식량․비료 지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이 있다. 우선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속도조절, 금강산 관광의 중단 내지 대폭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남북경협을 종전대로 지속하려 할 경우,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라 PSI 전면 참여를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 해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직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 차원에서 식량․비료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아직까지 북핵문제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북 지원 중단방침을 푸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행동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발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

 다만, 경직적인 협상자세는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우리 스스로 봉쇄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차원의 대규모 비료․식량지원은 유보하되, 이산가족 상봉과 소규모 비료 지원을 남북적십자회담 틀 안속에서 병행 추진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금년에 땅에 떨어진 국민적 지지를 만회하고, 정치판 새 판짜기의 차원에서 북한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리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금물이다. 북한은 이른바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미국과 협상할 사안으로 보고 있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그 무엇을 이루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현안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동안 ‘햇볕’이니 ‘평화번영’이니 하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북한체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북한주민의 인권탄압을 장기화시킬 위험이 크다.

 이제 ‘자유민주통일’을 내다본 ‘북한관리’와 북한주민을 시야에 넣은 ‘신 포용정책’을 고려할 때다. 7천만 겨레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려면, 먼저 체제가치의 유사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체제의 민주화 없이는 진정한 남북 평화공존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성은 물론이고, 인도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출처:프리존(http://www.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