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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自由통일세력을 국회로!

Written by. 김성욱   입력 : 2007-01-08 오후 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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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2007년 좌파정권 종식 이후의 유일한 대안(代案)정당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역시 붉은 색 잡티로 얼룩져 있다. 당의 「이념적 정화(淨化)」 없이는 요행히 집권해도 좌파의 조종을 받는 숙주(宿主)체질을 벗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은 여기 근거한다.

 실제 한나라당은 지난 수년 간 좌파정권의 들러리로 기능해왔다. 대한민국 내 「反체제적 요소」가 합법적으로 자리 잡도록 묵인하고, 동조하며, 때론 앞장섰다.
전교조 합법화와 민주화운동보상法·의문사위원회法·국가인권위원회法 등 소위 「개혁입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違憲판결을 받은 수도이전法에 동의해줬다.

 17대 국회에서는 수도분리法·과거사法·개정 친일法·개정 신문法·개정 사학法에 동의하고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무력화, 韓美연합사의 해체를 방관했다. 한나라당은 有力 대권후보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체변경을 담고 있는 반역(叛逆)문서, 6·15공동선언도 지지하고 있다. 하나같이 처음에는 반대하는 듯했지만, 「수구꼴통」소리가 나오면 이내 동조해버리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反체제적 인물」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줬다. 색깔검증을 포기해, 金日成·金正日 추종세력이 공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모 언론인이 열린당 오영식·우상호, 청와대 문용욱·이은희 등 盧武鉉 측근들이 金日成주의자였다는 사실을 폭로했지만, 정작 이를 문제 삼아 공격해야 할 한나라당은 방기해 버렸다.

 이재정·이종석·윤광웅·정동영 등 노골적 좌파성향 정치인들의 공직(公職)취임과 이적(利敵)행적도 방관해왔다. 2006년 12월 간첩출신을 민주화유공자로 포상해 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사수(死守)를 포기한 제일야당은 같은 맥락에서 未수복지역인 북한지역에서 저질러지는 인권참상에 대해서도 침묵해왔다. 몇몇 의원의 북한인권운동 참여는 있었지만, 金正日 정권에 의해 자행돼 온 동족 학살(genocide)에 대한 당 차원의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루기 위해서도 싸우지 않았다.
헌법 前文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부정하는 집권세력의 맹동에 끌려 다니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결단한 헌법 제3조의 자유통일(自由統一)과 북한해방(北韓解放)의 가치를 사문화시켜왔다.

 이들은 金正日에 종속되는 시류에 영합하는 「대중추수(追隨)정당」이지, 민노당이나 열린당 386같이 가치(價値)를 위해 투쟁하는 「이념(理念)정당」이 아니다.
사회가 완전히 赤化돼도 그 곳에서 살아갈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赤化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몸 바칠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이런 기질에 적합한 두 가지 부류가 전문가그룹과 운동권출신들이다. 前者는 좌익들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투항해왔고, 後者는 소극적으로 공명하며 동의해왔다.
이들을 개인적으로 접해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또 좌파로 볼 수 없는 이들이다.

 그러나 의사당에선 날이 선 민노당·열린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적당한 합의점 도출에만 연연한다. 당리(黨利)와 당략(黨略)을 위한 생존권 투쟁엔 나서도 여간해선 대한민국을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으려 한다.
좌파도 친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金正日과 친북좌익으로부터 지켜 줄 담력도, 용기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바라면서도, 집권한다 해도 「의회·언론·노동·교원·문화권력」을 장악한 친북좌익에 둘러쌓여 기회주의적 행보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이 때문이다.

 집권 이후 「6·15선언을 폐기하고 金正日 정권 살리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가?」
「위헌적 강령 하에 반미친북활동에 앞장서는 민주노동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가?」
「권력 내 침투해 들어온 386주사파 등 金日成주의자들을 청산할 수 있는가?」
「핵무장한 金正日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내고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이 같은 과제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헌법의 명령을 받들어 평화적으로 自由統一을 이룩함으로써 北韓동포를 解放하고 一流國家를 건설하겠다는 정치세력이 나와야한다.
 2007년 대선은 反金正日 세력이 연합해 한나라당의 승리를 돕더라도, 2008년 총선에는 自由統一의 비전을 갖춘 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Konas)

 김성욱 기자(프리랜서 기자)

※ 이 글은 정치웹진 프리존(http://www.freezone.co.kr/)에 게제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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