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추가협상 쟁점과 전망
한.미 양국이 지난 17일 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사실상 평화.재건지원군 3천명 파병안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만큼 앞으로 외교.국방채널을 통한 실무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방부가 기능중심 안과 독자지역 담당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이 가운데 한가지 안을 선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수요를 감안, 독자지역 담당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전투병및 비전투병의 비율, 파병 성격, 파병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국방부 안의 성안 과정에서는 미 국방부와의 사전조율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파병 지역의 경우는 미국과의 협의없이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4당 대표 회동, 국회 국방위원과의 간담회, 26일 귀국하는 국회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파병안을 확정한 뒤 내달초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초까지 파병안이 확정될 경우 파병부대 선발과 훈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실제 파병군 배치는 빠르면 내년 2∼3월께, 늦어도 4∼5월께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이 파병군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 어느정도 윤곽을 잡아놓은 만큼 향후 한.미간 파병협상의 주제는 주둔 지역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파병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전투병.비전투병 비율과 파병 시기 등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파병규모가 3천명 안팎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이라크 군.경이 치안유지를 맡고 한국군은 이들의 양성만 수행하는 개념이어서 파병지역은 당초 유력시되던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 등 대도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 한국군이 독립사단을 이루기보다는 대도시 일원을 맡고 있는 미군 등 다국적 사단에 예속돼 그 관할지역중 일부분을 독자적으로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전투병 대 비전투병의 비율은 5 대 5, 6 대 4, 4 대 6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데 정부 일각에서는 파병 규모와 성격에서 미국이 양보한 이상, 전투병 쪽을 다소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보기
-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