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은 지난 1995년 7월 이런 말을 남겼다. "나 김정일은 조국통일을 위해 존재한다. 조국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김정일이 아니다" 김일성 사망 이듬해의 일이다. 김정일이 '한반도 적화(赤化)'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핵(核)에 집착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요즈음 수시로 그들의 핵(核)과 선군(先軍)정치로 한국을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는 투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사실상 '알아서 조공(朝貢)을 바치라'는 협박이다. 북한은 새해 그들의 '공동사설'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 이상으로 위협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핵 위협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북핵' 덫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북핵- 사실은 별것 아니다'라고 말한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한국과 전쟁을 붙어서 이길 수는 없다. 더욱이 정복이나 지배는 전혀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남북간 군사균형은 무너지지 않는다" 모두 그의 말이다.

 현 정권은 북핵(北核)은 남한을 겨눈 것이 아니므로 핵실험을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북핵은 '방어용' '자위(自衛)용' '체제 보안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50년 전 이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북한정권을 두고 '우애가 가득한 우리의 반쪽'인양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 군사력으로 비(非)대칭무기 북핵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가 눈앞에 다가서있는 상황에서 북의 핵실험은 한국의 대북(對北)안보구조마저 단번에 허물어 버리는 핵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실험했던 것은 수백 톤(최소 200 t∼최대 800 t)규모의 폭발력을 지닌 핵 기폭(起爆)장치였다. 러시아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 '바실리 미헤예프'가 언론에 밝힌 내용이다. 중국에 사전 통보했던 4 kt(4,000톤)짜리 폭파 규모의 1/20∼1/5 규모였다.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됐던 14 kt(14,000 톤)의 핵 폭발력에 비해보면 1/17.5∼1/70 수준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난번 핵실험을 완전한 성공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강대국 기준으로 보자면 북한 핵은 그야말로 '별 것'이 아닐 수 있다. 미국 소련 등에서는 통상 1Mt(메가톤)급 핵무기가 주류를 이루며, 그중 큰 것은 수십 Mt (TNT 수 천만 톤 상당)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무기의 파괴력 표준 측정단위도 'Mt'(메가톤·100만 톤)이다. 핵 폭탄이라 하면 적어도 1 Mt의 1/100에 해당하는 1만 t 정도의 폭발력을 지녀야 하는데도 북한의 그것은 1만 t의 1/50∼1/12.5에 그치는 소규모였다. 북한은 이 기폭장치를 핵무기로 변환하기 위해 앞으로도 4∼5차례의 추가실험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노 대통령이 쏟아놓는 이 무성한 말들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폭발 규모가 '1 킬로 톤(kt) 미만'이었던 데에 근거를 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진파에 의해 강도를 측정한 결과가 그러했다. 전혀 무근(無根)한 발언은 아니었다지만,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입에 올릴 수 없는 정치색이 짙은 '말 잔치'였다.

 우리는 통상 재래식 폭탄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큰 것으로 미국 전함의 주포(主砲)에서 발사하는 폭탄을 든다. 개당(個當) 폭발력은 약 1톤(ton) 정도이다. 북한의 금번 핵 폭탄은 산술적으로는 바로 이 재래식 폭탄 2백∼8백발을 동시에 폭발시킨 위력과 맞먹는다. 엄청난 위력이다.

 핵무기의 표준 측정단위로 삼고있는 1 'Mt(메가톤·100만 톤)급 핵(核)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상공에서 1Mt의 핵무기가 폭발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본 도꾜(東京)에서의 연구 프로그램을 준용한 가상 시나리오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핵 폭발지점 2㎞권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10㎞ 이내의 7백만 시민들은 대부분 즉사하며, 반경 15㎞ 이내의 사람들은 90%가 사망한다.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대화재로 인해 도시 전역에서 산소 부족현상이 일어나 계속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다.

 지상 건물들 역시 초당 62m의 속도로 불어대는 핵폭풍에 지상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되어 쑥대밭으로 바뀐다. 초속 50m의 강풍은 달리는 기차를 하늘 높이 솟구치게 하는 위력을 지니고있음을 감안하면 사방천지가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주요시설과 인구 90%가 핵무기 단 1발로 대량살상·대량파괴의 피해를 입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이 자랑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먼 3'은 다이너마이트 170만 톤이 동시에 폭발하는 위력을 지닌 '탄두 위력 1.7Mt급'이다. 이런 미사일을 1,400여 개나 가지고 있는 미국에 비하면 북한의 핵 위력은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이랄 수 있다. 

 하지만 북한 핵 폭탄의 폭발력이 이처럼 '별로'라고 해서 노 대통령의 말처럼 '안심해도 무방한 일'일 것인가. 핵 폭탄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재래식 폭탄과는 그 위력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非)대칭 무기이다. 북핵은 미국·러시아의 핵에 비해 그 성능이 크게 뒤질지언정 그 어떤 재래식 첨단무기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인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核)미사일만으로 인류를 30번 전멸시킬 수 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북한은 바로 이 '핵 보유 국가그룹'에 동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6자회담에서 핵 군축(軍縮)협상을 갖자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미국은 북핵 제거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지라도 '북한이 제대로 된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것이 미국의 기본입장이다. 미국의 '도덕적 기준'은 이처럼 현실적인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제재'론에 국제사회가 동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명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서는 무(無)대응으로 일관하면서도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예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韓美)동맹의 고리 격인 한미연합사마저 해체 수순을 밟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어 전통적인 '안보의 틀'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기필코 핵을 보유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온다면 미국 역시 반드시 핵을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맞설 것이다. 북핵 공조 축(軸)이 알게 모르게 '미·중·일 라인'으로 바뀌어 버린 사실에서도 그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유독 북의 추가 핵실험에 당면하여 이런저런 구실로 대북제재의 국제공조(共助)틀에서 벗어나 '나 홀로' 무(無)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북간에 이런 정서가 지속되노라면 미국의 북핵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북한이 우리에게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양자택일을 채근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저(低)평가되어왔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정복할 수 없으며, 북핵 역시 절대로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핵실험을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현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북핵에 맞설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착오적 상황판단이다.

 현 정권은 우리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북한 핵실험을 구경하듯 하고 있다. 이 정부 고위 관료들의 언행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그들에게는 국가안보가 최우선의 국가적 명제가 아닌 것 같아 걱정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