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미국 ABC방송이 美국방성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하자 이에 우리 정부는 '추가 핵실험 징후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신년 벽두부터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가 임박했다는 외신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대응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현재 해외 연구기관이나 외신들은 2차 북한 핵실험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美몬테레이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비확산연구소(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는 지난 8일 게재한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 10월 핵실험으로 미루어 북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핵폭탄의 무기화, 탄도탑재 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김정일이 핵 억지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북한은 적어도 한두 차례의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언론도 이에 가세했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신문, 동방조보는 지난 10일 한 국제군사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의 65세 생일이 되는 2월 16일 이전에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6일 괌 미군기지에서 있었던 B-52 전략폭격기 훈련이 바로 이에 대응해 북한 핵 시설 모의공습 훈련이었다고 보도했다. 다른 군사 소식통들은 김일성 탄생 95주년이 되는 4월 15일이나 인민군 창건 기념일인 4월 25일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최근 들어 나온 것이 아니다. 작년 10월 핵실험 이후 프라우다, BBC, Fox 뉴스 등 해외 외신들은 해외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2차 핵실험 준비설을 보도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별 다른 행동이 없다 조용해졌다. 그 후 美ABC뉴스가 2차 핵실험 준비 중이라는 보도를 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작년 10월 핵실험이 실시된 지역 부근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처음 밝혔다. BB 벨 주한미군 사령관 또한 지난 9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언젠가는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와 더불어 일본, 미국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1월 말 정기국회를 통해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 조직은 현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는 다르다. 美·英의 NSC를 모델로 한 기구로 외교안보에 관한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유사상황이나 재난재해 등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각료회의를 설치, 안보사령탑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직 산하에는 기존의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과는 별도로 해외정보분석을 담당하는 정보실무조직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법안 제출보다 더 주목할만한 일은 자위대의 변화다. 지난 9일부터 내각의 외청으로 되어 있던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 정식 내각으로 변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앞으로 자체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은 물론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각료 회의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자위대의 명칭도 자위군으로 바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북핵 문제가 시간을 끌 경우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내부 분석에 따른 시급한 제도부터 개선한다는 목적이 커보인다.

 미국의 움직임은 보다 현실적이다. 지난 6일 괌 공군기지의 B-52 전략폭격기 모의공습훈련에 이어 조만간 美뉴멕시코州 홀리먼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F-117 공격기를 한국에,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F-22전투기를 일본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10일 AF 타임즈는 제49전투비행단의 톰 풀러 대변인의 말을 인용, 조만간 F-117 스텔스 공격기 1개 전투비행대가 300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 4개월 이상 한국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공군뉴스(AFNews)는 비슷한 시기 F-22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F-22 전투기의 해외 배치는 실전배치 후 처음이다. 이 같은 보도의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실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변국들은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북핵의 목표인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조용하다. 외신들의 계속되는 2차 핵실험 임박 보도에 대해 정부 고위 관리들은 "우리(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핵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며 2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나마 대비한다는 것이라고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는 10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북한 핵실험 감시를 위한 인공지진 탐지업무를 기존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현재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감시센터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능환경평가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운영실(아리랑 2호 운영)을 활용, 3각 체제로 북한의 핵실험을 감시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정부의 대책은 일본의 긴급한 제도 개선, 미국의 최신예 군사장비 긴급 배치에 비해 뭔가 미흡해 보인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지진파 탐지 혼선으로 국제적 망신을 입은 것만 어떻게 피해보겠다는 식은 아닌지. 물론 북한 핵실험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느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나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