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해결 위해선 경제 제재 강화해야"
박승제 박사, 국제외교안보포럼서 강조
박(한미연합사령관 대북 정책 자문위원) 박사는 북한 핵과 관련해 "호텔 식당에 의례히 나이프와 칼이 나오지만 그것을 보고 흉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침입해 칼을 들고 위협하면 그 순간 흉기로 변하듯이 다른 핵 보유국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기가 되고 위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을 비롯해 핵 보유 국가들이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해 현재 진행중인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관련국들이 핵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도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빗대어 예견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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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제 위원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캘리포니아호텔에서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의원)이 주최한 조찬 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북핵 2차 핵실험 여부와 관련해 한번으로 핵실험이 검증되지 않는 만큼 몇 번 더해야 안정성이 검증될 수 있다고 말하고 미국은 아무리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계좌문제를 풀어 줄 것을 주장해도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은 핵실험을 하고 싶어할 것이나, 하고는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과 금융제재 등 경제문제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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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은 미국은 어느 한 국가지도자나 정서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법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BDA는 협상의 문제가 아닌 범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대한민국 화폐를 일본에서 발행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일본에 어느 정도의 수량으로 찍으라고 허용 하겠는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며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냉전시기에도 소련과 대화의 문을 단절한 적이 없고 지금도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의 죽음(제거)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김정일 죽음보다 슈퍼볼 경기에 더 관심이 클 것이다 고 말하기도 했다.
박 위원은 핵실험과 관련해 일본의 원폭과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등 두가지 데이터가 있으며, 체르노빌 사고를 유추해 볼 때 북한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서 체르노빌 주변에서 방사선에 의해 기형아 출산확률이 2천배로 나타나고 암 또한 3천배로 늘어 다음세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런 영향이 김정일에게는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한국의 신원 그룹에서 의류를 만들기 위해 북한에서 면화 구입용 돈을 싱가폴을 통해 주고 있는데 이 돈이 북의 봉화무역으로 들어가고 북은 이 돈으로 군수분야의 장약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어 신원의 북한 돈 유입을 막아야 하고 북과 거래하는 돈이 군수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역사에서 왜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수·당이 요란했겠느냐"면서 "중국은 주변국이 자기들과 맞먹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베트남의 핵무장이며 그들의 국민성 또한 자국의 불이익은 절대 용납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며 중국도 북핵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설과 관련해 김정일은 서울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 지난 2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방문시 공항에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목숨걸고 평양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상기하고는 만약 서울로 왔을 때 주한미군이 위조지폐범으로 체포시 한국이 풀어줄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 본인으로서도 목숨을 걸어야 한국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위원은 이어 노 대통령이 북한을 갈 경우는 있겠지만 과연 김정일이 10%대 국민지지를 얻고있는 노 대통령과 협상해 어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렇다고 추가적인 핵실험이 계속 제기되고 현찰이나 물건을 줄 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김현욱 이사장은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와 관련한 개헌론을 밝힌데 대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국민에게 도전하고 있다"며 "노무현씨는 정상적인 머리가 아니다. 학문적으로 규명해 봐야한다"면서 "때려부수고 해야만 하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해 좌중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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