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집념은 끊임없는 사술과 오기의 산물이다. 이 같은 집요함은 김일성이 한국전쟁 직후 핵(核)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패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탄했다는 사실(史實)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때가 50년대 중반이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그 이후 반세기 이상 내밀하게 준비되어온 비밀병기였다.

 영변(寧邊)은 이런 집념 끝에 그들이 세운 중심기지이다. '핵'은 북한이 대(代)를 이어가며 추진해온 한반도 통일(赤化) 기본전략의 핵심수단이며, 이른바 유훈(遺訓)정치의 소산이기도 하다. 북한정권이 핵을 쉽게 포기할 리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미국은 어떤가. 오늘날의 미국은 '9·11사태' 이전의 미국이 아니다. 9·11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당초 저지하고자 했던 것은 '핵 동결'과 '핵 확산 금지'였을 뿐, '북한의 핵 보유'- 그 자체가 아니었다. 북한이 핵을 한 두 개 갖는다고 해도 그 선에서 동결한다면 묵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9·11테러 이후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그런 이유로 이제 좀처럼 북한 핵(核) 보유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문제 삼는 핵은 전세계의 핵이 아니라, 국제 테러리즘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핵이다. 북한정권이나 후세인 체제하의 이라크 및 이란이 개발하고자 하는 핵이 그 대상이다. 미국은 이들 핵이 테러리스트들의 수중(手中)에 건네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골머리를 앓고있는 것이다. 

 미국은 통상 두 가지 방법에 의해 핵 문제를 해결한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나 파키스탄의 핵과 같은 상태로 만들던가 아니면 빼앗아 버리는 방법이다. 전자는 '갖고 있어도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바꾸는 것이고, 후자는 '핵을 개발할 기회를 허용치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핵 역시 예외일 수가 없다. 

 미국은 핵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런 나라들의 정권을 민주정권 또는 최소한 반미(反美)가 아닌 정권으로 바꾸는 것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쉬운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매스콤에 자주 거론되는 이른바 정권교체(regime change)나 체제변형(regime transformation)은 바로 미국이 '핵 위험' 배제를 위해 거론되는 방법들이다.

 한국의 고위 정책자들 가운데에는 북한이 미국 때문에 핵을 만들고, 실험도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이들은 북한이 부시정권의 네오콘 그룹 때문에 핵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좌파(左派)들의 생각이 특히 그렇다.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마저 사회주의를 포기한 1980년대 후반 북한의 김일성은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핵무기밖에 없다"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90년대 초반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미국의 패권에 대한 작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서 '핵 동결조치'를 요구하고 북한에 당근을 제공했었다. 

 그러나 재야에 있었던 미국의 공화당 인사들은 1990년대 말 클린턴 행정부에게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고, 클린턴 정권은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 포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갖고있지 않다고 실토했었다. 2001년 1월 공화당 정권 수립에 성공한 부시 진영은 북핵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이다.

 9.11테러가 발발한 것도 바로 그해(2001년)였다. 그 후 약 1년 후인 2002년 10월 3일 북한을 방문한 미국 특사 제임스 켈리는 북한이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통해 핵 개발 중임을 확인하고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진척시킨 끝에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결행하는 사태로까지 확대됐던 것이다. 

 제임스 켈리가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건너가 핵을 확인(2002년 10월 17일 공포)한 이후 4년여가 흘렀지만, 북한 핵 문제는 지금까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 보다 더 위험한 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우세하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전개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정권 역시 오늘날의 국제정치가 미국의 패권(覇權)주의레 의해 움직이고있음을 모를 리 없다. 북한 핵 문제를 제기한 나라도 미국이고,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노라고 최종 선언할 나라도 미국 아닌가.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보기에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여타 국가들이 보기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더라도 미국은 자국 관점에서 '해결되었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북핵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상황판단과 결정은 그만큼 '절대적'이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그간 미국에 드러내 보인 행동은 신뢰를 거의 모두 상실할 정도의 기만(欺瞞)에 찬 것이었다. 북한 김정일은 이 점을 충분히 깨우치지 못한 것 같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북한처럼 국제적인 기류에 역행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안보를 담보로 한 협상'을 벌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냉전시대 미국은 상대가 독재국가일지라도 반공(反共) 정부인 한, 독재를 눈감아 주고 지원했다. 소련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그런 축에 속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일극(一極)체제시대를 맞아 초강대국으로서 홀로 이상주의적 신념과 '힘의 정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 영향으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중국도 '성공적인 올림픽 게최' '대만 문제' 등을 저울질하며 자국의 장기적인 국익(國益)을 고려하여 비록 낮은 강도로나마 '북핵'에 대한 국제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북한의 핵을 방치하고 두둔할 경우 중국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핵무장' 또는 '대만의 핵대응'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악몽'일 것이다. 중국은 '명분(名分) 중시'보다는 철저하게 실익(實益)을 중시하는 가운데 움직이는 국가이다. 한반도 안정은 중국에게는 이런 실익 또는 가시적인 효과와 직결되어 있는 현안이다. 중국이 대북(對北)제재에 동참하고있는 주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국제 공조'에 동참하여 북한의 핵 포기에 기여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이 순조롭게 평화통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만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종결되는 일은 없도록 예의 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과도한 간섭은 남북한문제는 영구분단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크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제국주의적 근성을 지닌 그들은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챙기려들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국익의 손실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이 북핵에 대해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는 북한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귀결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방안이다. 미국은 한국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게 북한문제 해결을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득의 상당 부분을 당연히 챙기려들 것이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서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전개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제공조' '한미공조'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 정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남북)통일 이야기'는 물 건너 가고 말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