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주춤했던 정부의 대북지원이 이재정 통일부 장관 취임으로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시민단체인 '국가비상대책협의회'(國非協·의장 金尙哲)가 국민투표를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비협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핵실험 100일(1월17일)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북지원 가부(可否)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16일 갖는다고 밝혔다.

 국비협은 "핵무장 선군(先軍)을 고집하면서 남한에 대해 핵전쟁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무조건 지원은 국가안위에 위험을 가져오는 중요정책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를 묵인하거나 막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헌법 제26조(청원권), 제72조(중요정책의 국민투표)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대북지원의 가부(可否)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비협은 보도자료에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지원해 준 현금과 물자는 8조5천억 원에 이른데도 여전히 기아가 계속되고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일 정권이 대북지원을 주민생계보호에 쓰지 않고 핵무장과 폭정 강화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국비협 관계자는 이날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대북지원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별도로 북한주민을 돕는 일을 찾아서 하기로 했다"며 "남한에 정착한 1만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을 돕는 일꾼으로 만들어 자신의 고향민에게 돈이나 옷가지,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실질적인 대북지원 사업을 전개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비협의 '국민투표요구 서명운동 발대식' 기자회견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예정이며, 보수단체 대표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아래는 국비협이 미리 배포한 국민투표요구 서명운동 취지문 전문.

                          국민투표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하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백일이 지난 이 때, 대한민국은 북핵(北核)의 인질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1년에 2천억 원이면 중국산 식량으로 북한동포의 기근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정부와 민간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을 지원해준 현금과 물자는 8조 5천억 원에 이른다. 이 돈은 식량 기근 해소에 필요한 돈의 세 배가 넘으나, 그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굶어죽은 사람이 3백만 명이 넘고, 지금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지원물자의 대부분을 핵개발 등 ‘선군정치’ 강화에 썼기 때문이다.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을 조장하고 폭정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정권은 지난 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총회의 대북제재 결의 후에도 수재복구를 이유로 2천억 원 이상의 물자를 지원했으며,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 루트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에 대북지원용 ‘남북협력기금’ 1조 원 이상을 책정하였다. 최근 통일부장관 이재정은 ‘북한의 빈곤해결은 한국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대대적 대북지원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모든 대북지원은 김정일의 금고를 채워 북한동포에 대한 압제와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만 가중시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킬 뿐이다. 북한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1만 명의 탈북민들은 대북지원이 주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주민을 실제로 도우면서 김정일 정권은 지원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핵무장 선군(先軍)을 고집하면서 남한에 대해 핵전쟁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무조건 지원은 국가안위(國家安危)에 위험을 가져오는 중요정책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를 묵인하거나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비협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헌법 제26조(청원권), 제72조(중요정책의 국민투표)에 따라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1. 국민투표 통해 대북지원 여부를 결정하라!
1. 김정일 폭정을 강화시키는 대북지원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1. 금강산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고 유엔 제재에 동참하라!
1. 대북지원 예산 통과를 묵인한 야당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하라!

                                                2007.  1.  16.
                           국가비상대책협의회 명예의장   姜    英    勳 
                                                의     장   金    尙    哲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