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18일 "유엔군사령부가 전시조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연설을 통해 "유엔사의 구조와 역할, 임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유엔사가 전시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유엔사는 미래 (한반도에서)도발시 병력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일본 내 기지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내)유엔 (후방)기지 사용 불가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다국적군의 한반도 전개가 불가능하다"면서 "동맹국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메커니즘은 억제력에 기여하기 때문에 유지돼야 하며 이는 유엔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벨 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유엔사의 부조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시에는 비무장지대(DMZ) 및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즉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때 유엔사의 조직 정비와 전시 전환에 대비한 지휘관계 통합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벨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은 모든 유엔 전력에 대한 작전권을 보유해야 하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 급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한국 정부와 유엔사 회원국간 협의가 단기간 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유엔사가 주한미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야 한다"면서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의 번영에 기여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전쟁수행 조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벨 사령관은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토록 한 것은 올바른 결심이라고 말해 전작권 전환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벨 사령관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감위와 정전위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새로운 한미지휘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중감위 및 정전위의 역할에 대한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통합군사령부 체제로 이원화될 때 양국 군의 작전과 관련해서는 "50대 50으로 동등하게 관여할 것"이라며 "양국은 안보협의회(SCM), 군사위원회(MCM), 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의 공식 협의체를 통해 작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작전은 전술적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게 된다. 미국이나 다른 유엔사 회원국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작전에)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양국 군은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 교리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나는 한국군에 대해 절대적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전작권 환수시기와 관련,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양을 요청했기 때문에 분석을 거쳐 3년 이후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2012년 이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를 통해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름까지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벨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협상 결과 한국이 41%만 분담하기로 합의돼 사실상 3%(1천억원)가 부족하다"며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미 의회가 부족액을 지원하지 않게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최근 미군 장병의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한국 사법제도에 의거 사법처리될 것"이라며 "한국으로 전입오는 장병을 6개월 단위로 지휘관과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등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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