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한의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은 이번 신년사에서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며 올해 통일구호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제시했다. 이것은 북한이 지난해 통일구호로 제시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좀더 구체성을 띄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중시는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배격하자는 것이고 평화수호는 남과 북이 미군철수투쟁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민족단합이란 남한내 반(反)보수대연합 실현을 통해 매국 친미반동보수세력을 매장하자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매국 친미반동보수세력은 한나라당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한나라당을 매국 친미반동보수세력으로 규정하고 올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매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4일 「한나라당의 재집권 책동은 결코 남조선 내부문제로만 될 수 없고 민족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라며 남측 대선 개입 의도를 거듭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친일경력」을 들고 나온 적이 있지만 신년사에서 한나라당을 직접 거명해 매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들은 선거때만 되면 남쪽 정치판이 자기들 안마당이라도 되는 양 「누구를 찍어라」「누구는 안된다」고 훈수해 왔다.

 한 예로써 북한은 지난해 5?31지방선거 직전엔 「남조선 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글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미국에 추종하는 「전쟁 머슴정권」이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올해 대남전략을 본격적인 선거투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신년사 발표이후 남한의 친북성향 단체들이 북한 사설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나오고 있다. 한총련은 최근 구체적인 반(反)한나라당 투쟁 지침을 내리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립할 수 있는 정치지형을 형성하기 위해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올해 대선은 여(與)와 야(野)의 대결이 아닌 야(野)와 여(與)＋북한 합작구도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남한 대선 개입은 남북간에 합의된 상호 체제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다. 지난 1992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남과 북은 통일이 될 때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어느 일방이 타방의 내부문제를 간섭할 경우 남북간에 큰 혼란과 갈등·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합의사항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현시점에서 왜 대선개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온 것일까. 그것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남한의 대북지원을 통한 경제적 실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들 나름의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남한 대선에서 친북좌파 정권이 재집권하도록 지원하고 그 친북좌파 정권과 북한 정권 사이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형성함으로써 적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면서 대북경제지원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 온 쌀 지원 방식을 무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바꾸고 이를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장관은 대북 비료지원 실무업무도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 상시(常時)지원의 길을 터놓았다.

 북한은 자기들의 선군(先軍)정치가 남한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최근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남한의 정치판을 흔들어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을 안치려고 안달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따끔한 말 한마디 못하고 대북지원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정상국가라고 하겠는가. 정말 자존심과 체통이 있는 정부라면 북한의 부당한 내정간섭적 행위를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어야 옳았다.

 그렇게 하고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경제지원 중단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남한 유권자들이 이제는 북한의 상투적 분탕질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북한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Konas)

 송영대(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前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