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타협' 보다 '법과 원칙'으로"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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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화합'을 천명하며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가 출범됐다. 이들은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우리의 노사관계를 현재의 대립·투쟁 패러다임에서 신뢰·협력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선언문에서 "현재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우리 국가경제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곡"이라며 "노사관계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업, 노동자, 시민대중과 함께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모든 세력들과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김대모 중앙대 교수와 박건우 前 한국토요타자동차 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한 '노사관계선진화운동본부'에는, '선진화국민회의'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영 경총 회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 勞·使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도 참석해 격려사 및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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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난 10년동안 지켜진 예가 없고, 특히 현대자동차가 이를 가장 지키지 않았다"며, 최근의 현대차 사태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밝혔다.
홍 의원은 현 정부의 勞使정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폭력시위 등 '불법'에도 "법과 원칙"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정부의 이같은 기조가, 오늘날 현대차 사태와 같은 노동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이다.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 역시 "과거에 '약자'로 인식되던 노조가 지금은 공권력에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 노조간부는 과거에 스스로 말하듯 '피지배계층'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해, 현재의 과격한 노조운동에 일침을 가했다.
현 정부의 노동부장관을 지낸 그는 "참여정부가 좌파정부라고 하는데, 적어도 노동정책에 관해서만큼은 좌파정책을 펴지 않았다"고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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