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개최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천문학적 과잉 지원은 핵을 안고 자살하는 것처럼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국은 국내 정치 지형변화에 따라 6자 회담의 조기결과물 도출을 위해 한국정부의 과잉 퍼주기를 과거처럼 반대하지 못하고, 북한 BDA 계좌동결 해제 및 체제 보장을 북한이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노리는 것은 한국정부의 천문학적인 퍼주기다. 한국정부는 200만kw 송전 및 발전소 건설, 항만·도로·철도 등 건설지원과 각종 공산품,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쌀·비료 대량 지원 등 최소한 50조 이상의 퍼주기를 약속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친북단체 활동을 보장받으려 한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이고,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김정일 추종세력을 남한 공식 기구에 진출시킬 것이다.

 엊그제 민주평통 김상근 수석부의장은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50%를 진보로 포장한 친북좌파세력과 주체사상의 광신자들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이는 간첩 출신, 한총련, 범민련, 전교조 등 다수의 친북반미세력으로 자문위원을 교체하여 민주평통을 김정일 추종세력으로 바꿔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우리 민족끼리 통일전선’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북핵해결은 미국과의 공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원칙을 갖고 정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남한의 일방적인 천문학적인 조공과 정치적 양보로 이루어진다면 정부나 국민 모두는 불행해질 것이다.

                                                2007년 1월25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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