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에서 20년 미만 근무하고 전역하는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은 취업시까지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해 전역 1년 전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외 관리' 추진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 전역 전 사회적응교육 인원도 확대된다.

▲ 한명숙 총리,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주재

보훈처가 이 날 밝힌 지원계획을 보면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구축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간 협력을 통해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군 경력과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군 교육·경력의 사회인증을 제도화 함으로써 군과 사회의 연계를 통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도입시 특별임용 확대, 산림방재단 및 지역안보자문단 설치와 연계한 공공분야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개발 추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해 금년 중 부산과 대전, 그리고 내년 대구와 광주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분야 취업지원 확대. 군 시설물, 차량정비, 복지시설 관리 등 군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

▲제대군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창업 역량 제고 = 2008년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시까지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 지원금 지급. 전역 1년 전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외 관리' 추진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인원 확대.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교육(중소기업중앙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06년 1개 → '11년 5개, 대학연계 위탁교육 개설 : '06년 4개 과정 → '11년 13개 과정, 직업교육훈련 인원 확대 : '06년 5,004명 → '11년 6,300명)실시. 자격증 취득 지원과 예비군지휘관 시험 준비 지원.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 = 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대부 확대. 자녀 학자금 대부 한도액 인상, 대부이율 인하.

▲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 = 중기복무(5∼9년 복무, 연간 3,000명)제대군인의 사회적응 및 취업역량 개발 추진. 의무복무자의 불이익을 해소키 위해 민간기업의 군복무 경력 호봉인정 유도,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부처와 협조추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유철 보훈처장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보훈처는 국방개혁 2020 계획으로 군의 구조조정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매년 3,000여명의 제대군인이 사회에 나오므로 어떻게 이들을 도와서 정착하게 할 것인가를 '04년부터 연구해왔다"고 말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군인이 막아주기 때문"이라면서 "우수한 인력을 사장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므로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사회적 안착이 중요한 과제" 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한 총리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최대한 협조해 범정부차원에서 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셨다"고 덧붙이고 "소요되는 재원은 기획예산처 등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관련 부처의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협조하고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오전 10시 총리실에서 열린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지난 해 8월 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이번에 마련된 '제대군인 지원계획'은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제대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해 우리 군의 사기증진은 물론 국방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는 또 이번 계획추진은 금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진행되며, 내용은 5대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돕는 동시에 정보 과학군·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재편에 대비한 국방개혁의 추진기반 조성과 군 복무경력과 특성을 사회발전과 연계해 인적자원 활용측면에서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