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멈추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26일 오후 4시 서울 태평로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연찬회가 열렸다. 이날 연찬회에서 이정복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장은 "지금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대북정책을 하려면 충분히 현재 상황과 현실을 고려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26일 오후 4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초빙교수 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수 참석했다. ⓒkonas.net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정복 서울대 교수가 '대북정책의 평가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승주 前외무부 장관이 '국내정치와 남남갈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정복 서울대 교수는 먼저 지난 20년 동안의 대북정책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과 '포괄적 상호주의에 따른 대북정책'으로 풀이하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이정복 서울대 교수. ⓒkonas.net

 그에 따르면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대북 쌀 지원은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북한에 상당히 호의적인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처음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줬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많이 받은, 포괄적 상호주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까지는 그나마 상호주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런 원칙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깨졌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깨고 NPT를 탈퇴한 후 핵개발을 재개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북한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작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말로는 "대북지원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호언 해놓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 햇볕정책'이라고 불렀다.

 이정복 교수는 이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인 현실주의적 시각과 기능주의적 시각으로 풀이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나쁜 짓을 했음에도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보상을 해준다면 북한은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더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풀이했다.

 그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대북지원을 할 경우에도 북한의 인권개선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김정일 정권을 위기에서 구하는데만 도움을 줄 뿐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이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실주의적 시각은 과거 미국이 냉전 당시 對소련 정책에 적용해 큰 승리를 이룬 것이라고.

 한편, 국가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은 되도록 피하고 공동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영역, 예를 들어 교통망의 연결, 교육, 문화적 협력 등을 통해 서로 공동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시각으로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풀이했다.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이런 국가 간의 기능주의적 협력이 나중에는 군사정치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EU(유럽연합)과 동서독의 통일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능주의적 협력이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다"며 ▲사회 간의 다양하고 폭 넓은 협력 ▲장기간의 협력을 들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런 시각에서 봐도 남북한 간에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서 기능주의 협력정책의 함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정책의 효과가 조금 생길만 하면 바로 중단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정복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제지원만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보지원까지 하고 있다. 북한에 제공하는 게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 구상은 북한이 더 이상 한국에게 위협이 안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설령 위협이 된다 해도 큰 위협이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정말 북한이 위협이 안되나, 우리는 북한에 비해 잃을 게 수백 배는 많다"며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라"며 말을 돌렸다.

 이 교수는 또 "같은 민족인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겠느냐는 생각도 한다. 또 지금 자주국방 하겠다면서 600조 원을 국방비로 돌리겠다고 한다. 그 돈은 나라를 선진화하는데 써야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왜 지금처럼 효율적인 연합사를 해체하고 그 막대한 예산을 쓰려는 건지 모르겠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라"며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이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동북아에서의 미국 영향력 후퇴를 가속할 정책은 주변국들도 지지하지 않는데 억지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햇볕정책을 전면중단하자는 게 아니다"며 "지금 거론한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대북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결론지었다.

▲한승주 前외무부 장관. ⓒkonas.net

 한편 한승주 前외무부 장관도 '국내정치와 남남갈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활동했던 다른 참석자들을 고려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친북세력과 애국세력 간의 갈등과 시각차를 나열하고 원론적인 대응책을 밝히는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연찬회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인덕 前통일부 장관, 고흥길 의원, 김고중 前현대아산 특별보좌역, 김성곤 의원, 김정길 前법무장관,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박주선 前국회의원, 손주환 前서울신문 사장, 신언상 통일부 차관, 유재건 의원, 황원탁 前독일대사, 이부영 의원, 이주영 의원, 장선섭 前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장, 임동원 前통일부 장관,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이한구 의원, 이동복 前의원, 김동현 美국무성 선임 외교통역관 등이 참석했다. (konas)

 전경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