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와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소위 ‘원 포인트(one point) 개헌’ 논란과 관련, 『개헌 왜? 어떻게?』를 주제로 한 여야토론회가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음처럼’ 주최로  29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두(열린우리당)․박형준(한나라당)․이낙연(민주당)․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 사회를 맡은 윤호중 의원(중앙)과 발제자로 나선 여야 정치인들.ⓒkonas.net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민병두 의원은, 현행 헌법이 ‘87년 체제’라는 점 등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현재 개헌에 반대 입장인 한나라당 내에도 원희룡·고진화 의원 등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시대변화”를 들며 ‘연임제’ 등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영토·통일’ 조항까지 언급, ‘개헌’의 목적이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표면화 시켰다.

 반면 박형준 의원은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대통령의 개헌 제안도 고도의 정치저거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의도와 관계없이 정략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는 등, 개헌추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중 ‘시기 문제’와 관련, 일본 자민당은 50년만에 ‘평화헌법’ 개정을 논의했다는 점을 예로 들어가며 ‘개헌은 충분한 기간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의원은 ‘지금 (개헌)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등, 박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아울러 ‘노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으며, 국민여론이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민심에 역행하면 국민에 의해 망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민심에 따르기만 한다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해, 여론과 관계없이 개헌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계속해서 노회찬 의원도 앞서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헌추진에 반대입장을 보였지만, ‘시기와 내용’ 면에서 모두 반대입장을 보인 박 의원과는 달리 ‘시기’ 만을 문제삼았다.

 민 의원이 제기한 ‘영토조항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논쟁하고 싶지 않은 민주당과는 논쟁하게 되었고, 이념적으로 가장 한나라당과 거리가 먼 민노당이 우리 편이 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한나라당 최재성 의원 등을 제외하곤, 김원기 前 국회의장을 비롯해 지병문·이미경·장영달·유인태 의원 등 대부분 개헌에 찬성입장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축사에 나선 김 前 국회의장은 “개헌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