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30일 아태정책연구원 주최로 연세대동문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의 변화와 대(大) 동북아시아』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한미FTA, 한반도 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 버시바우 대사가 아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연설하고 있다.ⓒkonas.net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언급, "한국으로서는 지금이 가장 흥미로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2007년이 한미 양국 간에 보다 유대가 강화되는 '기회'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FTA 체결'에 대해서는 앞서 등장한 '기회'란 단어를 거듭 사용해가며 적극적 의견을 피력했다. "일자리 창출, GDP 성장 등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역투자, 기술교류 활성화로 특히 서비스사업자와 중소기업인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소비자 보호, 불필요한 관료적 형식 타파" 효과가 있다며, "강력하고 번영스런 경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FTA 협상에 "민감한 사안(숙제 거리)"가 있다며, 이는 2월 11일 '7차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기적 등 그동안의 경험 사례를 볼 때, 무역에 개방적인 나라는 번영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정체되었다"는 말을 덧붙여, 한미FTA 체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한미동맹' 등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넘어갔다. 먼저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감사를 표하며, 이라크 파병은 "한국의 군사적 역량 강화 및 양국의 균형잡힌 동반자 관계를 가져왔다(확인시켰다)"고 했다.

 전작권, 평택미군기지 등에서 "아직 해결해야할 민감한 사안"이 있지만, 이 역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핵실험 후 한국이 대북지원을 상당 부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텐데…"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비핵화는 6자회담 당사국 만의 문제가 아닌, 유엔헌장에 담겨져 있는 국제사회의 목표"라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대북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한반도의 '휴전협정'은 본질적으로(사실상) "정전협정"이라며, '평화협정 서명'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물론 이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

▲ ⓒkonas.net

 이날 버시바우 대사는 "韓·美·日 3국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 했다.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라는 공통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들 3국은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서로에게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며, 이들 국가간 "협력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를 방위하는데 있어 일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아태지역이 경제 부분에서의 상황(역할)은 증대 되었지만, 안보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며, 자신도 이에 "동감"한다고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