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강화에 큰 힘이 되어주었던 '코리아 소사이어티' 창립 50주년 기념 세미나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렸다. 안보경영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한미 관계의 미래'. 도널드 그레그 前주한 미대사, 제임스 T. 레이니 前주한 미대사, 토마스 C. 허버드 前주한 미대사,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 한승주 前외교장관, 양성철 주미대사, 현홍주 前주미대사, 박건우 前외무차관 한미 양국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2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관계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와 패널들의 모습. ⓒkonas.net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데이빗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교수와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지금의 한미 동맹은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해질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한미 동맹의 관계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해야 할 시기가 왔으며 지금의 한미 동맹을 더 많은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는 동반자 관계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했다.

 데이빗 스타인버그 교수는 "한미 동맹이 처음 시작될 때는 사실 평등하다고 말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평등한 동반자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 스타인버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의 성장을 통해 세계 속에서 그 지위와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 게다가 한국은 지금 미국이 민주화하려는 정부 또는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인적교류 또한 거대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50년 전 생각을 하면서 '한미 동맹은 불평등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빗 스타인버그 조지타운大 교수. ⓒkonas.net

 스타인버그 교수는 "물론 평등한 '동반자 관계'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미국은 세계 속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해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 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냉전 질서의 해체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미국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것이 바로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민족주의와는 미국이 우려하는 민족주의와는 그 궤가 다름에도 양국이 보이지 않게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오해 때문. 스타인버그 교수가 내놓은 해결방안은 '양국이 서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류의 범위를 넓히고 정책을 변결할 때는 국민들에게 그것을 공개할 것'이었다.

 그는 "지금 양국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 말이 고위급에서 나온다는 건 양국 지도부가 현안을 제대로 짚지 못한다는 반증"이라며 "양국은 외교 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만약 변하는 외교정책을 모르게 될 경우 국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비전에 동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또한 "올해 대선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대북정책을 바꾸려는 미국 정부는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섣불리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konas.net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 "미국의 응답자 중 43%가 미국의 북폭에 대해 상관없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인은 9%만 그런 의견에 지지했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주둔을 희망하는 사람이 51%로 과반수를 넘기는 했지만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도 41%에 이른다"며 최근 한국 내에서는 주한미군과 미국,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미군주둔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최근 미국과 일본이 밀월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변수로 꼽았다. 김 교수는 "때문에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를 합쳐 삼자 동맹관계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김성한 교수는 지금을 '한미 동맹의 미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할 시점'으로 꼽았다. 그가 예상하는 한미 동맹의 미래는 ▲대북억제만을 위한 동맹 유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동맹을 정치동맹으로 전환하는 것 ▲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 ▲한국 정부가 말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추진 등 크게 네 가지였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보면 먼저 대북억제만을 위한 동맹유지는 북의 위협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해체되어 버린다는 게 문제다. 둘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정치 동맹으로써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다면 현실적 위협이 문제가 된다. 넷째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한미 동맹을 이로 대체하게 된다는 건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셋째,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 동맹의 활약 범위를 한반도 내에서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세계로 확대함과 동시에 그 기능 또한 정치·군사·경제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동맹으로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성한 교수는 '한미 동맹의 발전에도 북핵이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바로 평화체제 구축이 먼저냐 북핵해결이 먼저냐는 문제에서 각국의 이익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넘어야할 과제를 ▲북핵 해결이라는 목표 달성에만 빠져 평화체제 구축을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한미 양국이 중국 변수를 잘 다뤄야 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잘 조절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상당기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한국과 일본 등 지역 국가에 줘야 한다는 것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의구심을 해결해 줘야 한다"며 "좀 더 관대한 입장과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면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후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황진하 의원, 박진 의원, 송영선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천용택 前국방장관, 박용옥 前국방차관,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 에반스 J.R. 리어러씨 등 한미 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konas)

 전경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