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4년째가 된다. 이 날을 앞두고 참여정부의 지난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시민단체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점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총 3부로 진행되는데 제1부 경제분야는 6일 오후에, 그리고 2부인 정치분야는 8일, 마지막 사회분야는 13일 개최된다.

▲ 참여정부 경제부문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6일 오후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열렸다 ⓒkonas.net

 경제부문에 대한 토론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배재빌딩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노무현 정부 경제부문 4년 평가'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데 이어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교수가 부문별 발제자로 나섰다.

 조동근 교수는 먼저 기조발제 서두에서 "참여정부 경제부문의 총체적 실패 원인을 '무오류의 독선, 확신편향, 이념과잉'에서 찾고자 한다"며 "경제는 경제변수만으로 그 성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운영의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정책의 철학적 기조가 중요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제 패러다임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강조했다.

▲ 발제 및 토론자들, 맨 우측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조동근 교수 ⓒkonas.net

 조 교수는 참여정부 지난 4년간 4.2%의 경제성장률 평균은 김대중 정권의 평균성장률(4.39%)보다도 낮은 반토막 성장률로 성장판이 닫힌 청소년에 비견될 수 있다면서 미얀마, 중국, 일본 등 15개 아시아 주요국가를 비교하고는 이들 국가 중 한국은 13위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는 홍콩, 싱가폴, 대만이 모두 한국을 앞지르고 특히 중국은 10.7% 성장 등 경제신화를 창조하고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경쟁국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한국과의 성장률 격차를 벌리고, 후발주자는 거리를 좁히고 있다고 지난 4년의 성장결과를 분석했다.

 조 교수는 또 기업의 투자부진에 대해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투자를 미루는 것은 정권에 대한 '파업'이라며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며 뿌리 깊은 반 기업정서를 들고 도덕적, 무오류의 정부가 우리 경제를 '자승자박'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양극화' 용어에 대해서도 마뜩잖아했다. 양극화라는 극과극의 대립구도를 설정해 증오를 증폭시키면 문제의 초점이 흐려지고 극단적으로 모두가 가난해지면 양극화는 해소된다면서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추진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중산층을 늘렸는지, 아니면 신 빈곤층을 늘려왔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선진경제는 구성원이 최소한의 생활의 질을 누릴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시장경제가 선진경제"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려면 효율이 높아야 하고 효율이 높아야 최소한의 생활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들 수 있다"면서 "실패에 대한 관용이 베풀어지는 경제가 또한 선진경제"라고 부언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스스로 이념을 '신자유주의 좌파' 로 규정한 적이 있음에도 좌파이면서도 좌파로 불리는 것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며 "참여정부의 경제적 실패는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도 이유의 일단이자 서로 결합될 수 없는 것을 사회적 협약과 대타협의 이름으로 억지로 결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의 정체성을 분명해 해야한다 고 논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가 '무오류의 함정' 에 빠진 나머지 '화려한 약속'을 쏟아냈지만 그 안에 실패요인이 내재해 우울한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을 고통스런 상황으로 빠지게 하는 등 지난 4년은 무오류의 독선과 확신편향, 이념과잉이 빚은 '승자의 저주'일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분야 토론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