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악분야 사이트 1위인 대표적 음악포털인 '벅스뮤직'( www.bugsmusic.co.kr)에는 "빨치산의 밤" "녹슬은 해방구" "겨울의 노래" "지리산2" 등, 빨치산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들이 수록돼 있다.

▲ 벅스뮤직에서 소개된 '빨치산의 밤' 가사ⓒkonas.net

 81년 사망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월탄(月灘) 박종화가 노랫말을 쓴 것으로 소개된 『지리산2』역시 빨치산 찬양가다.  "지금도 울리는 빨치산 소리 / 내가슴 살아 들린다 / 나는 저 길에 서면 분노가 인다 / 도청 앞 금남로에 서면 / 지금도 짓밟는 군화발소리 / 불타는 적개심이다" 등의 가사로 이뤄져 있다.

 이같은 노래들은 소위 '민중가요'란 이름으로 운동권에서 많이 불리워져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도 이같은 '민중가요'를 들려주는 사이트에서는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 '노동의소리'에 수록된 북한 찬양곡들.ⓒkonas.net

▲ URL을 주소창에 입력하면 윈도우미디어로 김정일 찬양곡을 들을 수 있다. 미디어 창에 "김정일 장군 찬가"라는 노래제목이 영어로 나오고 있다.ⓒkonas.net

 특히 '노동의소리' 홈페이지에서는 『김정일장군 찬가』등 100여곡에 달하는 북한찬양 노래들을 소개하고 있다. 노동의소리 측이 설명하는 대로 해당 URL을 주소창에 입력하면 윈도우미디어 플레이어 등으로 해당 노래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위 '민중가요'라는 이름으로 이처럼 북한체제와 김정일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공개적으로 올린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사이트 운영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있지 않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6·15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 이후 남북한의 활발한 교류·협력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보법의 규범력은 아직 살아있다.

 대법원은 2004년 8월30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06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4.8%, 이용자 수는 3천412만 명이다. 이 중 6세에서 30대의 연령대는 95%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이같은 반국가적인 노래들이 대형포털과 친북좌파 사이트에 버젓이 올려져 있는 채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무차별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공안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로 보인다. (konas)

 김 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