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집권 4년은 국가와 국정의 품격을 한 단계 떨어트린 4년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가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주최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 - 정치부문' 발제에서 참여정부의 일곱가지 결함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은 국가와 국정의 품격이 한 단계 떨어트린 4년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 8일 오후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치부문 토론회에서 청중들이 관심깊게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박 교수는 노무현 정부를 평가하면서 "(국민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 기대와 설렘을 갖기보다 '정부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더욱 간절히 갖게 만든 정권이고 의도만 좋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개혁에 임한 아무추어 정권이자, 피해의식이 유난히 강해 비판자들과 흙탕물 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질 낮은 설전이나 벌이는 정권, 그리고 과거형의 이념적 개혁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마음이 앞서 헌법적 가치와 정치의 본질에 관한 고민이 부족했던 정권이었다" 평가절하 했다.

박 교수는 또 참여정부는 4년동안 통합과 조정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장하고 심지어는 즐긴 측면이 농후한 ▲통합불감증의 리더십 ▲패배의 미학을 몰랐던 불패의 리더십 ▲새로운 유형의 피통치학의 정립을 요구했던 정부 ▲개혁 어젠다 마다 심각한 정치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제대로 된 개혁이 없는 억지로 맞춰 놓으려 한 독선적 개혁 ▲불법집회와 폭력적 의사표시에 관대해 정당한 권위까지 유기한 이중적 국가관에서 비롯된, 법과 질서에 대한 존경심 실종 ▲두려움 없이 국정을 실험적으로 운영한 정부 ▲민족공조와 유화정책으로 대북포용정책의 실패 등 일곱 가지 결함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새로운 일을 벌이려하지 말고 국정마무리에나 전념하라고 주문했다. 즉 정권말기 레임덕을 초조해 하지 말고 정책의 합리성을 따지면서 민생현안을 챙기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 자제와 대선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등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함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지를 불사르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대선이 있는 올해는 명실공히 '정치의 해' 로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품격을 통해 국가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부문별 발제에서 안보, 국방분야를 발표한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노 정부의 대북 정책 및 안보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기 정부가 조언을 구해온다면 이렇게 조언해주겠다"면서 "차기정부에서의 바람직한 안보 및 핵 정책은 '화해 협력' 과 '안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굴러가는 것이 대북 정책의 기본원칙" 이라며 "그럼에도 북한이 핵무기와 플루토늄을 계속 만들면서 회담을 하는 현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면 북핵이 기정사실화 되기 쉽고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며 차기정부의 핵 정책은 북한 핵보유, 핵 위협, 핵사용 불용이라는 '3불원칙'과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과 북핵 제거 실패에 대비한 안보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운영부문에 대해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못한 다양한 정치실험을 하고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무기력만을 가속화 시켰다면서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4년 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국민을 꾸짖고 가르치면서도 계도민주주의로, 불균형 양극화 사회로, 핵실험과 한미동맹 체제의 심각한 균열로 국정운영 목표가 정반대 방향으로 실현되는 기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의 근원에도 결국 이와 같은 노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 실험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4년 동안 ‘계도 민주주의’, ‘더불어 살수 없는 불균형 양극화 사회’, ‘긴장과 고립의 동북아 시대’로 현실화 돼 당초 국정운영 목표가 정반대 방향으로 실현되는 기현상이 발생됐다”고 일갈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자주에 ‘올인’한 4년의 성적표는 B- 학점”이라고 점수 매겼다.

유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외교, 국제 분야에서 지향한 목표는 자주의 실현과 동북아지역에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지만 4년간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 이익의 훼손과 정체성을 상실함으로써 향후 우리 외교에 심대한 부담과 과제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전통적인 한미관계는 이완되고, 한일관계 및 한중관계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통일을 대비한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걸맞은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세계화시대를 적극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개탄했다.

반면 이종열 인천대 교수는 행정부문과 관련, 정부의 혁신노력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정부혁신은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스템 효율화로 인한 성과향상이 뚜렷하고 혁신의 필요성과 방법의 교육이 제공되었다. 무엇인가 새롭게 해보겠다는 노력과 시도가 분명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부작용 또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혁신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고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함으로 인한 조급함이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비가시적인 문화변화와 행태변화의 확산에는 소홀히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 부처가 내재적인 혁신이 아니라 혁신부서 혁신에서 몸부림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햇는데 이는 결국 혁신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인내와 끈기가 요구된다는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하는 연속토론 마지막 주제는 사회 분야로 오는 13일 동일 장소에서 개최된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