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와 '反FTA 시위'에 지지를 보내는 한편,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등 남한에서 일어나는 사안들마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실명공개자들)진상규명에 머물러선 안되며 단호한 심판으로 이어져야"

 北은 10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이름으로 된 담화를 통해 과거사정리위의 실명공개로 "남조선을 무법천지, 민주와 인권의 페허지대로 만든 《한나라당》족속들의 과거죄행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라당》은 그에 대해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뻔뻔스럽게도 《실정법》에 따른것이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정당화하기까지 하고있다"며 "이것은 민심과 정의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한나라당》안에는 《유신》독재시기 사법살인으로 악명을 떨친 파쑈교형리들이 득실거리고있다"며,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해 "피묻은 독재자의 후예를 그 무슨 《후보》로까지 내세우고있는것은 력사와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러한 과거사청산이 바로 되자면 진상규명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범죄자들에 대한 단호한 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에 실명이 공개된자들은 력사와 인민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조선 인민들 살길은 민족이익 짓밟는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 반대투쟁"

 12일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남한의 反FTA 시위는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외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견결한 의지의 분출"이라고 평했다.

 신문은 "지금 남조선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경제위기의 파국적후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있다. 중소기업들이 련이어 파산되고 실업자와 빈곤층이 걷잡을수 없이 늘어나고있다"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막심한 후과를 미칠것은 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국내 보수진영에 대한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친미사대에 환장이 된 이 역적무리들은 지금 《민생》이니, 《경제》니 하면서 《협정》체결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저들의 《정권》강탈음모에 악용하려 하고있다"며 "남조선인민들이 살 길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에 굴종하여 인민들을 우롱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계각층 인민들은 거족적인 투쟁으로 미제의 지배와 략탈의 마수를 잘라버리고 그와 한짝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을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아야 할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남한 정부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대로 치욕과 불행을 몰아오게 될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협상놀음을 지체없이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우는 어린애 울음 그치게 하는 보안법"

 같은 날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우리민족끼리'에는 『그대로 둘수 없는 악법』이라는 제목으로 국보법 철폐를 요구하는 개인필명의 논평이 게재됐다.
 
 '김정옥'이란 이름의 이 논평은, "(조봉암 등)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몸내대고 투쟁한 수많은 인사들과 애국청년학생들이 지난시기 악명높은 《보안법》에 의하여 체포, 처형당하였다"며 "《보안법》은 오늘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논평은 특히 "범이 와서 물어간다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어린애가 《보안법》이 와서 잡아간다고 하니 울음을 그쳤다"는 이야기가 남한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