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탈북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옳은 견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핵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지 오래 전이고, 특히 96년 이후에는 농축우라늄 방법으로 핵무기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추측에 의하면, 벌써 그런 핵무기를 쓰고 남으리만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핵무기를 쓸 수 있는가? 세상에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현 상태에서 핵무기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북한 정권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즉 김정일의 명맥을 장악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나가면서 북한의 남침전쟁을 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했다. 중국 입장은 남한으로부터 북침해 들어오는 것도 가만히 안두겠다, 동시에 북한의 남침전쟁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첫째 주장이다

 둘째는 사상적인 동맹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상,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동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만 선포한 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쿠바에 가서도 중국 지도자들이 그렇게 선포했다.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인 면에서 공동 행동을 절대로 취하지 않고, 또 남침전쟁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방향에 서 있다. 남한과의 수교문제가 북한 독재 집단에게는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중국 측에 연기해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중국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한국과의 수교를 성사시켰다. 이것 역시 한국을 반대하는 남침전쟁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의 하나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핵무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핵무기를 쓰게 되면 그것은 곧 김정일이 즉시로 망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쓰는 것은 남한 인민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반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이것을 중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핵무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핵무기는 무엇에 필요한가. 그것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해서 한국의 친북반미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좌익정권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전략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한국을 위협하고 그래서 여기서 친북반미적인 좌파 정권, 용공 정권을 세우는 것, 진짜로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늘, 핵무기는 남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요즘도 계속 들이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남한에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정권을 쥐게 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절대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쥐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미국이 핵전쟁이 하겠다는 말도 안하는데 자기들이 핵전쟁 하겠다는 말 이외에 딴 것이 아니다. 못쓰지만 이렇게 해서 위협을 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계속 좌파용공반미 정권을 유지해나가자는 것, 그걸 더 강화해나가자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 그들이 노리고 있는 목적이다.

또 기술적인 문제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 핵동결시킨다고 말하는 것도 영변 지구의 과거의 플루토늄으로 하던 것. 흑연로로 하던 것을 동결시킨다는 말일 뿐, 아예 농축우라늄을 가지고서 파키스탄하고 하던 것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

 사실 흑연로로 하는 플루토늄은 쓸 데가 없다고 군수공업담당비서로부터 내가 직접 들었다. “이젠 필요없다” 그 전만 해도 나보고 자꾸, 국제담당비서가 “좀 어떻게 플루토늄을 더 사올 수 없냐”고 그러다가, “이제 필요없다. 이제 완전히 우라늄 235로 만들게 됐다.”고 했다. 그게 96년이다. 벌써 10년이 지났다. 다 거기서 얼마든지 이제 다 만들고 쓰고 남을 만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핵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핵무기로 휘두르면서 남한에 좌파 정권, 용공 정권, 김정일을 따르는 정권을 세우는 게 목적이다. 그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 정권은 그대로 김정일 정권의 지방 정권으로 되고, 그것을 연방제다 해서 실제적으로 김정일이 장악하고 점차 김정일화 해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내다보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곧이듣지 않는다. 나는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 계속 좀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는 저렇게 못살게 됐고, 우리가 생지옥에서 살다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살 수 없고 남겨놓은 동포들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 민족통일이 결국은 김정일과 그것을 지지하는 밑에 여기가 김정일화 된다, 이것을 내다보고서 걱정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김정일을 자꾸 원조해준다. 그것은 민족반역자 집단을 자꾸 원조해주는 것이고 더욱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나가는 것이 된다. 김정일을 원조해주면 처음에는 물론 공격한다는 말도 적게 할 수 있지만, 근본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도와주게 되면 자기 독재체제를 더 강화한다. 군사력도 더 강화한다. 핵무기를 더 빨리 발전시킨다, 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게 된다.

 여기 사람들의 기분을 이용하는 정책이 햇볕정책이다. 무조건 전쟁을 피하고 무조건 김정일에게 자극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기분을 이용해서 김정일을 원조해주어야 된다, 햇볕을 쬐어주어야 된다고 한다.

 햇볕을 쬐어주어야 된다는 말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뜻이다. 혜택을 주어서 독재의 옷을 벗게 해야 된다는 것이 햇볕정책이다. 그러면 김정일이 독재의 옷을 벗는가. 오히려 새로운 옷을 더 해서 더 튼튼하게 입었다. 지금 핵무기로 무장했다. 그것이 새로운 독재의 옷을 입은 것이지 무엇인가.

 그 독재의 옷을 벗었는가. 그가 만약에 독재의 옷을 벗는다고 하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농촌경리부터 사회주의적인 경리를 자본주의적 경리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중국에서도 이것부터 시작했고,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안 하는데 무슨 놈의 독재가 옷을 벗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약화됐다? 더 강화됐다. 이와는 반대로 여기서는 민주주의의 옷을 벗어버렸다. 거기서는 계속 투항주의적으로 나와서 평화를 거론하면서 자꾸 미군철거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이 기분이 자꾸 장성돼서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특히 청년학생들 속에서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맹국가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동맹국가는 반대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자꾸 늘어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민주주의가 오히려 녹아나고 햇볕으로 녹이겠다는 독재체제는 녹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고 있다. 김정일의 정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일의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대남정책만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점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겠는가, 측근에서 정책을 기획해 본 사람이 알겠는가. 정책을 기획한다는 건, 소위 말하는 노작을 써주면 노작을 구체화하는 것이 정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한다, 중국이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걸 자꾸 논평할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번 사태가 김정일 정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는가,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됐는가, 여기 좌파 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는가. 이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

 햇볕정책이 김정일 독재정권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는가, 여기의 좌파정권을 강화하는데 이바지 했는가. 기준은 이것이다.

 여기 햇볕정책하는 사람들은, 햇볕정책은 중국 사람들도 지지했다. 계속 중국 사람들을 들먹인다. 자꾸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평화상도 타게 하고, 이런 것은 참고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이다. 북한 동포들을 굶어죽이고, 감옥에 넣어서 죽이고, 수십만을 탈북자로 만들어서 죽이고 이것을 강화했는가, 약화시켰는가, 이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봐야 한다. 또 근거지이자 모체로 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가, 약화시켰는가. 여기의 좌파 정권을 강화하는가, 약화시키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1938년에 뮌헨에서 4자회담이 있었다. 독일의 히틀러, 영국의 체임벌린, 프랑스의 달라디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4명이 체코를 바치고 평화적으로 승리했다면서 체임벌린이 와서 광장에서 연설하고 우리가 평화적 방법으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그 때 반대했으면 2차 대전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해놓으니 히틀러는 더욱 날뛰었다.

 만 1년 후에는 폴란드를 침공했다. 이것이 제2차 대전의 시작이었다. 왜 이런 데서 교훈을 못 찾는가. 가깝게는 베트남 전쟁의 예가 있다. 그것도 약 1년 전에 미국의 키신저와 여덕수(르둑토,黎德壽)라고 북부 베트남의 해서 평화협정을 했다. 여러 가지 담보하는 것을 다 했지만 1년 후에는 완전히 점령했다. 그런데서 교훈을 못 찾는가.

 키신저는 그 때 평화상을 받았다. 여덕수는 공산주의자라 거절했다. 여기서는 자꾸 김정일과 같이 평화상을 못 받아서 안달하지 않았는가. 우리 동지들이 여기서 좀 교훈을 찾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konas)

 황장엽(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 전 북한노동당 비서)
 출처:자유북한방송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