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21일 오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전작권 이양 반대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들이 힘을 받게 되었다.

 작년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2009년~2012년 사이 이양키로 합의한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 날 오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오전에는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 227개 시민단체들이 전작권 이양 반대 천만 서명운동 중간보고 대회를 통해 반대운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23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환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여서 앞으로 전작권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회와 정부 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과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민주당 김송자 의원 등이 중심이 돼 제출한 "북한 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전작권을 단독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로 처리해 통과시켰다. 7대 6으로 가결된 이 결의안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지 수단인 한미 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시 작통권 이양을 절대 반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아래 결의안 전문 참고)

 이에 앞서 『북한핵 해결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6일 전작권 이양반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미국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조성태·황진하·김송자 의원이 참석한 이날 서한 전달식에서 이들 의원들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의원 모임의 결성취지를 설명하고, 전작권의 한국 측 이양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북한핵 해결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국회의원 모임』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안보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전작권 이양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42명의 참여로 결성되었고 황진하 의원과 김송자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재향군인회 등 227개 단체가 연대해 발족한 『북핵반대·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본부』는 어제(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명운동 중간보고 대회를 갖고 지금까지 250만명이 서명에 참가했음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1천만명 서명 목표 달성을 위해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오는 3월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해 서명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작권 이양반대에 대한 국방위 결의안 통과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맞물려 이뤄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작권 환수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위 결의안이 본회의(23일 상정)에서 가결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노무현 정부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결의안이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여당의원 일부가 찬성했다는 점에서 그렇고, 시민단체들이 '국방위'라는 큰 우군을 만나 앞으로 활동이 더욱 강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konas)

 아래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 전문.

                    북한핵 해결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

의 안 번 호: 5831
발의연월일: 2006.  12.  22.
발  의  자：황진하·조성태·김송자·이명규·김덕룡·최경환·박형준·박희태·남경필·심재철
                 정의화·김정훈·정종복·이계진·진  영·김희정·이주호·이재웅·홍문표·최병국
                 이인기 의원(21인)

 주    문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기저로부터 흔들리고 있고 동북아의 안정도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한·미 양국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방위 체제로 한반도 전쟁 억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작계 5027 폐기를 기정사실화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이양시기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양을 위한 ‘상황적 여건’의 조성이 중요한 만큼 ‘북한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한반도 전쟁 방지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이러한 여건 조성 등 북한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의 지역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과 북한 핵의 이전을 막기 위한 제재를 결의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적극 지지한다.
  3. 6자회담이 북한의 핵을 인정받기 위한 협상이 되거나 시간 끌기의 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북핵 폐기를 위한 시발점임을 선언한다.
  4.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제 수단인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절대 반대한다.
  5. 한·미 동맹은 이제까지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초위에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을 지지한다.

 제안이유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이루어지면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는 기정사실화됨. 이는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침.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에, 효과적인 전쟁 억제 능력을 갖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추진하여서는 안 됨.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하여 ‘북한핵 사태에 대한 해결이 분명한 성과로 나타나기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추진을 반대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임.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