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환경소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종군위안부 청문회가 열렸다. 이 청문회는 마이크 혼다 민주당 의원(일본계 미국인)이 지난 달 31일 제출한 종군위안부 결의안(미 하원에 종군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령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지난 해 일제의 위안부 강제 동원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일본의 전방위 로비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다.) 처리를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3명의 피해자(한국인 2명, 네덜란드인 1명)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태평양전쟁 시기 자행된 성폭행, 모욕과 학대 등 일제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했다. 이들의 증언은 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의 반인륜성과 광범위한 자행을 새삼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 

  이번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혼다 의원은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시인하게 만들 역사적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여성 인권 침해, 곧 강제연행과 인신매매, 군대 내 성적 노예화에 대한 응분의 국가책임 인정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적절한 법적 구제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생존과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 사안으로 2차세계 대전 후 성립된 새로운 유형의 전쟁범죄, 즉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1946년 1월 포고된 도쿄 국제군사재판소 헌장과 2002년 7월 발효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등에서 반인륜적인 국제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조직적인 강간 및 성적 노예화를 비롯한 인도에 반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현대국제법의 추세이다.  

  하지만 종군위안부들은 이미 80세를 넘어서 하나둘씩 세상을 등지고 있다. 때문에 책임추궁의 시한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한 듯 일본은 지금 성의 있는 자세보다는 ‘시간 끌기’와 ‘문제 축소’ 및 ‘회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단지 겉치레 유감 표명과 ‘아시아 평화기금’이란 형식을 빈 상징적 보상으로 종군위안부문제를 서둘러 무마하려 하고 있다.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는 역사교과서 왜곡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위안부 기술 삭제를 종용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일본 우익세력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군 개입을 일부 시인한 93년의 ‘고노 담화’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작금 일본은 미 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저지를 위해 토마스 폴리 전 하원의장 등 미국의 전 현직 고위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일본 외상은 미 하원 결의안이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억지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종군위안부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사과는 기피하고 자기들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공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종군위안부문제는 아직까지 전후 미해결의 현안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방치돼선 안 될 것이다. 위안부문제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보호법익의 하나인 기본적 인권 보장과 관련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국제범죄를 바로 다스려 정의를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관계국 정부와 국제인권기구,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 하원에 상정된 금번의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과 공조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종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이 아직까지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책임있는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는 데 있다. 따라서 유엔 총회 산하에 종군위안부문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 정부도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 및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가해자들이 대부분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은 현실성이 적다. 이와 관련, 미 하원 제출 결의안도 책임해제의 방법으로 1차적으로 일본 총리의 진솔한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면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위안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은 배상 또는 보상 형식의 적절한 위로금 지급, 희생자 추모 위령비 건립, 관련 연구재단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판에 박힌 주장에 안주하려 해선 안 된다. 사실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위안부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문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후세에 교육함으로써 지나간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뒷짐을 쥐고 있어 유감스럽다. 앞으로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민족적 자존심 유지, 자국민 보호 의무, 미완의 과거사 청산, 여성 인권의 신장 등에 부합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믿는다.(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출처:프리존(http://www.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