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촉구하다 국보법으로 체포
한총련 출신 민노당원, '국보법 폐지' 집회 현장서 검거
민주노동당이 서울 성북경찰서와 충돌할 조짐이다. 얼마전 이적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총련 대변인 출신의 민노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유병문씨가 성북서로 이송됐기 때문.
유씨는 하필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체포 당했다. 경찰은 그동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주말인 지난 24일 국보법 폐지 집회가 열리고 있던 서울역광장에서 그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25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구시대적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기사는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의 화려한 부활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나열한 후, 앞서 언급한 서울역 집회와 함께 유씨 체포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주최했다는 24일 서울역 집회에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교사들이 선군정치 찬양글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읽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끌려갔다"며 "국가보안법의 사슬, 교육권 탄압의 사슬을 하루빨리 끊어내자"고 했다.
특히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일련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배후에 뉴라이트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를 되돌리고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동안 뉴라이트 세력에 대한 대응이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진보진영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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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탄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이 교육과 정치영역까지 공격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조작으로 한 정당을 파탄으로 몰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유씨는 이처럼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 성북경찰서로 연행됐다. 또 유씨 연행에 항의하며 성북서로 몰려간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이종남 경기도당 학생위원장 등의 민노당원 30여명도 경찰에 연행됐었다고 한다.
민노당 학생위측은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북경찰서장의 파면과 공권력 남용이 단죄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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