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진보'에 희망이 있는가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합니다: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선 유연성과 책임성 중요”라는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렸다. 이 글은 ‘진보’에 대한 강한 불만과 비판을 담고 있다. 참여정부가 실패하고 있다는 ‘진보’의 비판에 그는 역으로 ‘진보’는 경직되어 유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질책하였다. 참여정부를 ‘유연한 진보’, 자신을 비판하는 ‘진보’를 ‘교조적 진보’로 규정하여 매도하였다.

 그동안 ‘진보’는 참여정부가 실패하고 있으며, 이 실패는 주류 ‘진보’ 진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진보’를 대변하는 최장집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무능력과 비개혁 때문에 실패했으며, 실패한 이상 특단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으로 정권을 넘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진보’가 제시해 온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어떤 학자는 보수적 제도정치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진보적 민중주의’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학자는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참여정부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곧 ‘진보’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진보’ 진영에서 참여정부를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참여정부의 실패를 논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진영은 ‘교조적 진보’에 빠져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를 무책임하게 반대해 왔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입장이다. ‘교조적 진보’는 참여정부와 같이 ‘유연한 진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곧 ‘교조적 진보’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조적 진보’에는 희망이 없지만 ‘유연한 진보’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 위해 사라져야 할 '진보'

 참여정부의 실패 책임은 일차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러나 ‘진보’ 세력도 공동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대통령을 ‘우리들의 도구’라고 불러온 ‘진보’ 세력은 참여정부와 분리될 수 없다. 참여정부는 ‘진보’의 정치적 실험이었다. 참여정부는 ‘진보’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 마당을 제공했다. ‘진보’는 우리 사회를 쥐락펴락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안보 위기, 분열과 갈등의 증폭, 경제 침체, 주거 위기, 교육의 황폐화다. 참여정부와 자신들을 분리함으로써 대역전을 꿈꾸는 ‘진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조적 진보’든 ‘유연한 진보’든 ‘진보’는 ‘진보’이고 이들은 실패했다. 참여정부와 ‘진보’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실패다. 이제 ‘진보’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다.

 그동안 진전된 세계화,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진보’의 서식지는 줄어들었다. 정치는 현실에 토대를 둘 수밖에 없다. 토대가 변하면 정치도 변해야 한다. 변한 토대에 창조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이념은 사라진다. ‘진보’의 서식지 역할을 하였던 독재나 가난, 폐쇄적 민족주의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가면서 ‘진보’의 서식지도 협소해졌다. 그동안 ‘진보’ 세력들은 자신들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20대 80, 양극화, 신자유주의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평등, 분배, 복지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진보’의 몰락이 참여정부의 무능 탓만은 아니다. 참여 정부의 무능이 실패의 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진보’ 이념 자체에 있다. ‘진보’ 이념에 기초한 정책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양극화,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려는 ‘진보’ 정책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진보’의 이념은 ‘진보’의 정책을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이번 ‘진보 논쟁’은 연말 대선을 통해 종결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의 말처럼 “다음 선거에서 민족 혹은 ‘진보’ 진영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스스로의 문제이고,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진보’의 변화가 아니라 사라지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연말 대선을 통해 이 나라에 ‘진보’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konas)

 신중섭(강원대 교수, 철학)
 출처:자유기업원(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