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 지원 이면합의 설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합의'발언 진위여부로 논란이 확산될 분위기다.

 실제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2일 밤 귀환 기자회견에서 대북 쌀, 비료 지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합의'란 표현을 썼다가 번복했다. 합의사항은 평양에서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들어있다. 공동보도문에 없는 또 다른 내용이 '합의됐다'고 했으니 '이면합의'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5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쌀-비료 지원만 이면 합의했을 것인가"며 "분명한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북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여기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쌀과 비료지원을 이면합의 했음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이는)남북이 서로 짜고 대 국민 사기극을 전개한 셈"이라면서 "문제는 이면합의 내용이 이것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그간 행태로 봐서 쌀-비료지원 이상의 이면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면합의 의혹으로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만큼 이면합의를 명백히 공개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핵의 완전 폐기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 원칙이 깨진다면 2.13 합의는 휴지조각에 다름없다며 "정부는 대북 지원을 하기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의사를 확인해 분명한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북 지원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기자는 "노무현 從金좌파 정권은 그들의 상전 격인 김정일 정권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데도 또 다시 비료와 식량 70만t을 조공처럼 바치기로 결정한 듯하다"며 대북 지원을 하려면 "비료-쌀 1000t 당 국군포로나 납북자 1명씩을 송환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지원하라"는 부대조건을 내걸고는 "만약 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국민의 동의절차도 밟지 않고 對北조공을 강행한다면 납세자의 권리에 따라서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개척청년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작성자 '무정대사'는 남북회담석상에서 북측 대표단은 "남한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갈취해 가는 습성이 깡패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면서 "쌀과 비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국민들에게는 허위 내용을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부총리로서 대 역적질이자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이면합의는 대 국민사기 행각 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 안응모 공동의장은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주고 애걸하면 강도가 순순히 물러나겠느냐"며 "강도는 집까지 내놓으라고 할 것"이라고 대북 정부의 대북 ‘퍼주기’를 비판했다. 안 의장은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며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강도는 더 깔보고 기세 등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코나스' 자유게시판에서 작성자 '호동'은 '그렇게 퍼주고 또' 라는 글을 통해 지난해 이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쌀과 비료,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등 소요예산을 적시해 이면 합의 설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불편한 심사를 표출했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