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가 잔명(殘命)을 5년 남짓 남겨 둔 '시한부 기구'가 됐다. 오는 2012년 4월 17일이면 그 수명을 다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터를 닦고 박정희 대통령이 축조하여 31년간 지속되어온 든든한 '대북(對北) 방어 벽'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다.

'한미연합사'는 우리에게 실로 특유의 국가 안전장치였고, 한미 양국이 맺은 혈맹(血盟)의 인연(因緣) 50여년 역사를 돌이킬 수 있는 연결 고리였다. 1975년 이후 양국 군대가 북한의 도발 억제에 동심일체가 되어 움직여온 유기체였고, '한미동맹'의 가시적인 상징이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수순(手順)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배제된 새로운 동북아 전략'의 착수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이슈가 '전작권 전환'과 북한이 기(旣)생산한 핵 보유 묵인한 '2·13 합의'와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불거졌다는 데에 있다.

 이 땅의 친북좌파(左派)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국가안보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는 이 민감한 핵심 사안(事案)들은 2002년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어온 반미(反美)투쟁과는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변화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반미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한국의 집요한 요구를 수용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라는 것은 그 표피에 불과하다. 

 우리는 '2·13 합의'에서 당초 기대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 원칙을 고집해온 미국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미국은 북한이 향후 생산 가능한 핵탄두와 핵물질 등 쟁점 사안을 '불능화(disablement)'라는 어설픈 단어 속에 묻어두고 '합의'를 우선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이튿날 이를 '핵 시설 임시 가동중지'의 의미로 돌려세웠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함께 대두되는 '평화체제 구축'이다. 국내의 친북 좌파들은 이를 두고 '한반도문제를 남북한이 주도할 수 있는  쾌거'라고 반기고있지만, 정통 보수야당은 대선(大選) 후보 경선방법 논쟁에 몰두하고 있을 뿐, 이렇다할 관심을 경주하지 않고 있다. 자유진영은 이미 이런 식으로 북한이 파놓은 대남(對南)전략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은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안보체제'의 해체(解體)작업이다. 한반도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온 한미 군사동맹를 뿌리 채 흔들어 우리 스스로 폐기처분하고 핵심적인 안보시스템의 붕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휴전 이후 지난 50여년간 이보다 더한 '안보적 자해(自害)'는 없었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상황을 타개하자면 북핵 대책 강구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현 정권은 이런 저런 명분을 들어 동맹체제를 흔들어가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현 병력을 50만명 선으로 감군(減軍)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에 비추어 한미연합사는 통일 이후로도 주한미군과 함께 우리 국방체제의 일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통 보수층의 신념이다.

 평화체제 수립은 결과적으로 6.25 이후 반세기 이상 한국 안보를 지켜온 기존의 한반도 '안보·평화 체제'가 허물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북한식의 '평화체제'가 똬리를 틀게 되면 북한의 국제적 지위는 확고해지고, 한반도에 외군(外軍) 주둔의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새로운 안보(安保) 메카니즘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한국군은 5년 여 기간 안에 '안보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독자적인 대북억지력과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하자면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로 인해 빚어질 '전력 공백'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막대한 추가재원 조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군 당국은 오는 2011년까지 151조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첨단전력을 보강하고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에 따른 핵우산 제공 등의 공약으로 북한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核) 보유로 인해 남북간의 전력(戰力) 비교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고있는 것이다.

 미국은 당초 한미연합작전계획(OPLAN) 5027에 따라 한반도 전쟁 발발 시 69만 명의 증원군(增援軍)과 5개 항모전단(航母戰團) 등 함정 160여 척,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2000여 대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최근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상황에서는 이 계획 역시 상당부분 수정할 것이 자명하다.

 전작전은 작전의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상의 문제일 뿐, 주권 문제와는 별개 차원의 문제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주권 문제와 결부시켜 수시로 '안보 대격동'을 수반하는 '자주국방'을 강조해왔다.

 국가안보가 국민 대다수의 여망과는 무관하게 실험대상에 올라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우려해야 마땅한 현 정권의 안하무인격의 '무모한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랴. 대한민국은 이제 국익에 반하는 '자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국가존망의 길목으로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국민은 머지 않은 장래에 '안보 대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태를 맞고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다. 엄청난 '안보 불감증'이다. 

 우리가 실속없는 '자주국방' 타령만 하고있는 사이 미국은 정작 한국으로부터 무거운 '안보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안도하고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은 '미국의 또 다른 표정과 속내'를 본적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그렇다고 이처럼 화급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조적인 안보 취약성'을 탓하고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은 미국의 진정한 대한관(對韓觀) 향방에 달려있다. 오는 12월의 대선(大選) 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