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엄. ⓒkonas.net

 김대중 정부 이후 복지지출의 확대로 재정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증가가 "경제·사회 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과도한 증가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차기정부 정책과제, 국민을 잘 살게하는 정책은?』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세입내 세출'이라는 원칙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복지제도 확충으로 훼손됐으며, 98년과 99년 대규모 적자보전용 국채가 발행된 이후 본격적 적자재정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이후 주요 조세정책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중 ▶총 세수규모의 확대 ▶부동산 세제의 강화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담세능력 부족으로 '강한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정책' 외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업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차기정부에 "기업가 정신의 촉진, 기업하기 좋은 제도·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왕성한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강조한 그는, 기업정책과 관련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자학적 기업관에서 균형있는 기업관으로"의 변화를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정책당국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기업에 대한 'Nirnana Approach'(환상적 접근)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가 나서 기업집단 차원의 소유구조 통계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개토록 하는 나라는 우리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기업의 '투명성'이 다른 나라보다 낫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창립 5주년을 맞아 "2002년 우리 사회는 왜곡된 평등주의와 집단주의 논리에 함몰되어 개인·조직의 창의와 자율은 설 자리를 잃고 사회기반은 그 밑동부터 흔들렸다"며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를 변화시킬 주체는 바로 시민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창립되었다"고 밝혔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