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매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여 해군·공군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2006년 12월 “중국은 해양대국이므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위하고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大·국회)에 참석중인 중국인민해방군의 한 고위 인사(중장)는 2007년 3월 6일 홍콩 문회보(文匯報)에 “항공모함 건조작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4년 안에 완성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중국은 별도로 1988년 러시아에서 미완성 항모인 바랴크호(67,500톤)를 구입해 내년에 실전배치를 목표로 현재 다롄(大連)항에서 개조작업 중이다.
 
 2006년 중국국방백서(2006.12)에 따르면 중국해군은 근해의 방어적 전략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해상 종합작전능력과 핵 반격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동중국해에서 일본과의 가스전 분쟁과 한국과의 이어도분쟁을 염두에 둔 듯 해상작전에서 반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까지 2~3개 항공모함 전투단으로 주변해역에 대한 해상통제권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여 년 전부터 항모전투단을 보유하기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은밀히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모호위에 필수적인 핵추진잠수함, 이지스급 함정과 탑재항공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했으며 조종사 양성도 오래전에 완료하였다. 러시아제 수호이-33과 중국산 차세대 전투기 젠(殲)-10 등이 탑재된다.

 2006년 9월에 중국은 우리의 명백한 영토인 ‘이어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과거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정부의 잘못된 ‘반미자주’정책의 추진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되자 나온 현상이다. 그냥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아직도 바다에서 통용되는 ‘국제법’은 오직 ‘군사력’이기에 더욱 걱정스럽다.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가 해체되기 전까지는 그나마 걱정을 덜 수가 있다. 미국이 한국방위의 일단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가 지난 2월에 합의한 대로 2012년 4월 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혼자 힘으로 지켜야 한다.

 중국에 비해 우리해군력은 매우 미약하다. 우리는 아직 연안(沿岸)해군에 머물고 있다. 대양(大洋)해군을 목표로 이지스함과 214급잠수함(디젤추진)을 건조하고 있으나 갈 길이 너무 멀다. 먼 장래 대양해군을 건설한다고 해도 단독으로 중국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국력도 부족하여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계획마져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어도에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힘으로만 방어해 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더구나 서해는 곧 중국해군의 안방이 될 공산이 크다. 연합사해체로 미국함정의 서해 해상작전이 감소함에 따라 중국해군의 활동은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국가이익을 모두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이유는 이렇다.  중국항모가 한반도 근해에서 작전을 개시하면 한국의 방공작전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함정 탑재항공기는 국제법에 따라 타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연안국의 영해만 침범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 영해는 12해리(22km)이고 부산 인근은 3해리(5.5km)이다. 영해 바로 밖까지 접근하여 비행하는 중국함재기에 대해 항의할 수가 없다.

 과거부터 함정은 그 국가의 배타적 권능을 갖는 '움직이는 국토'로 간주한다. 그래서 공해에서 항해와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 항모전투단은 움직이는 거대한 국토이다. 주위 200~400km 이내 바다의 수상·수중·공중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의 공중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타국 항모의 항해와 함재기의 이·착륙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당장 방공(防空)작전에 큰 타격을 받는다. 영공 외각의 방어구역이 없어져 공중작전도 크게 위축된다. 비록 한국의 EEZ일지라도 우리 공군기의 지원이 제한되는 해역에서 우리함정이 중국항모의 행동을 제약하는 해상작전은 곤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1~2개의 항모전투단을 갖추어야 한다. 해군이 오래전부터 대양해군 건설을 요구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항공모함·이지스함·군수지원함·상륙강습함·핵추진잠수함으로 편성된 해양투사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바로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도 최소 20년은 잡아야 할 것이다.

 해군력 증강과 병행하여 미국해군과의 긴밀한 연합작전으로 바다에서의 국가이익을 수호해야한다. 지금과 같이 ‘반미자주’를 내세우면서 한미동맹을 해치는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동안 독도와 이어도를 주변국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공고한 한미동맹·연합사체제에 의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우리 연안해군력으로 중국·일본의 대양해군력을 견제할  수가 없다.

 주변국은 모두 한반도에 대한 영토야심을 과거부터 갖고 있다. 이들은 최근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강하게 나타내기 시작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자주국방’의 망령에 사로잡혀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중국해군이 먼저 노도같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 우리 단독의 힘으로 이를 막겠다고 국력을 모두 소진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현명한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는 우리는 국력과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생존을 위해 한미동맹과 연합사체제를 과거와 같이 잘 관리해야 한다. 이 체제는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소원해진 한미동맹을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 그리고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연합사해체’를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 국가의 영토를 지키고 국가생존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지혜가 진정한 자주국방인 것이다. (konas)

 김성만(前 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 교장)